학교안전공제회 설립 배경

 

- (구 사단법인)학교안전공제회 설립 : 1987년 서울을 시작으로 16개 시∙도에 설립

- 설립 목적 : 학교교육활동 중의 사고를 보상, 학생과 교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함

- (사단법인)학교안전공제회는 보상기준이 시∙도마다 상이하고 법률적 재정지원의 뒷받침 없이 상호부조 형태로 운영됨. 

- 2003년 참교육학부모회(국회의원 이미경 공동주최)가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 당시 학교안전공제회 문제점 : 기금의 10%선인 보상 수준,학교장을 보호하는 데에 급급한 구조 등을 지적, 개선 촉구    

-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보상 업무를 공적인 사회보험 수준으로 전환, 기금조성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