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선도위원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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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12 13:49 조회65회 댓글0건본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선도위원회
| 구분 | 자치위원회 | 선도위원회 | |||
| 근거법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
| 위원회 | 법정기구 | 자치기구 | |||
| 산하기구 | 전담기구 | 소선도위원회 | |||
| 처리사안 | 학교폭력 사안 |
학교폭력 이외의 사안 (교권침해, 근태불량, 흡연 등 학칙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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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기준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ㆍ피해학생 조치 | 재적위원 2/3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징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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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기회 부여 |
학생 및 보호자 | 학생 및 보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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