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

▶ 재심  

• 기한 :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 가해학생 : 전학 또는 퇴학 조치만 재심 가능(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교육청)
• 피해학생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조치없음’ 포함)에 대해 청구(시∙도지역위원회:지방자치단체)

• 대상 : 국·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법률 17조 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3조)
• ※ 사립학교의 경우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행 법령이나 판례에 의하면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는 행정청으로 볼 수 없어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
•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재심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행정소송   

• 대상 : 학교장의 조치
• 주체 : 학생 또는 그 보호자
• 기한 :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 제기 가능
• 무효확인 소송은 기간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