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육감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이하 대전지부)가 대전교육 혁신을 위한 4대 선결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대전지부는 이날 논평에서 대전교육 혁신 4대 선결과제를 선정했다.

4대 선결과제로는 ▲교육비리 근절 ▲교육거버넌스 구축 ▲동서교육격차 해소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꼽았다.

대전지부는 "교육비리 근절은 대성학원 비리에서 드러났듯이 채용비리, 승진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4대 교육비리인 방과후교실 비리, 학교운동부 비리, 급식비리, 시설공사 비리는 더욱 음지화하고 있다."면서 ➀부정부패 관련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➁교육감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시스템 구축 : 상근시민감사관제도, ➂학교청렴계약제, ➃비리고발자 보호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전무하다."면서 "지지자들의 모임이 아닌 교육주체와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칭)’대전교육소통위원회를 제안한다. 대전교육은 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지부는 "동서교육 격차를 해소를 위한 처방이 필요하다. 1/N이 평등이 아니라 소외되고 약한 곳에 정책과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정의다. 동서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차등증액지원, 작은학교살리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무교육의 완전무상화 정책이다. 현재의 교육은 가난을 인증해야 하는 선별적 복지이다. 중학교친환경무상급식을 2018년도에 전면실시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의무교육으로 전환될 고등학교도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부담 공교육비를 완전무상화해야 한다. 현재 수업료와 교과서비는 의무교육에서 무상이다."라며 "그러나 체험학습비, 방과후학습비, 수학여행비, 학습준비물, 교복비, 체육복비 등은 여전히 수익자부담이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31조 3항에 역행하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대전교육 혁신을 위한 4대 선결과제와 4개 분야(안전한 학교, 함께 하는 학교, 행복한 학교, 공교육의 정상화)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대전교육 정책토론회』를 오는 7월 5일 오후 2시, 대전NGO지원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대전교육 혁신 과제』를 9월 중 공표하고, 2018년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에 명문화하는 정책제안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전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