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교과부)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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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6 13:28 조회1,18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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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에서 지난 7월 9일 발표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 교수노조 김종서(대전충남지부장, 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작성한 내용을 올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 교수노조 김종서(대전충남지부장, 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작성한 내용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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