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초교 통폐합반대운동사례
이호근 (도하초등 학교운영위원장)

1 도하초등학교의 연혁과 지역정서
도하초등학교는 1936년 도하간이학교로 개교한후 1949년 제1회 졸업생을 시작으로 99년 제51회 졸업식으로 총 3,014명의 졸업생을 바출하였다. 초창기 여느 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의 학교부지 희사와 재학생들의 땀방울로 교사를 신축하고 운동장을 조성하였다.
도하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은 배로 유명한 천안시 성환읍과 거봉포도로 널리 알려진 입방면의 경계에 위치하며 학교에서 1㎞정도 가면 경기도 안성시와도 가까운 경계에 위치하여 배나무 과수원을 포함한 15,000여평의 면적과 조용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가진 마을이다.
학구내 9개 마을이 학교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위치해 있으며 과수원, 벼농사로 전체 수입이 다른 어떤 농촌지역보다 높아 젊은 인력이 많고 주변에 기업체가 많아 외부 이주자들도 중가하는 추세에 있다. 9개 마을은 서로 근접한 마을이라서 선후배 관계가 도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인과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학교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며 가을 운동회는 선후배 지역주민 모두가 참석하는 지역의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정서가 이번 통폐합조치반대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2. 통폐합 철회까지의 경과
지난해 11월 30일 천안 시교육청으로부터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참고자료1>이라는 공문을 받고 운영위원과 학부모들 모두 의아해 했다. 3개월동안 교사 2동을 신축, 완공했고 학교운동장 배수로 정비, 운동장 모래 깔기 작업 등을 마친지 얼마되지 않아서이기 떄문이다.
올 3월 정식 설문조사는 아니었지만 자모회, 운영위원회, 학부형회의를 통하여 지역주민을 포함한 학부모, 재학생 모두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어떻게든 우리 학교는 지켜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마을이 뒤숭숭해지기 시작하였다.

3월 18일 운영위 자모회, 학부형회 연석회의를 통해 "도하초등학교 통폐합 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최초 서명작업을 통하여 학구내 9개마을 중고생을 포함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부당성을 알렸다. 지역주민과 학생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농림부, 교육부 충남도청, 도교육청, 천안시청, 시교육청 6곳에 진정서를 보냈다. 그러나 농림부와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만 회신을 받았다. <참고자료2> 대책위원회는 곧바로 15개 현수막를 학교주변과 각 마을에 설치하여 "도하초등학교를 지켜야 한다."라는 유인물과 함께 각 마을에 배포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4월 3일 교육장과의 지역주민 간담회가 있기전에 우리의 의지를 알리고자 4월 1일 천안경찰서에 교육청앞 집회를 신고하였으나 교육청쪽의 무성의한 답변에 그날 저녁 대책위를 공식 출범하며 인선도 마무리지어 각 마을에 학부모 1명, 졸업생 1명 (중고생 자녀) 2명의 대책위원을 두었다.

4월 6일 시교육청앞 집회는 비가쏟아지는 가운데서도 80여명이 비를 맞으며 반대를 외쳤지만 허사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단결력은 견고해져만 갔다.
이날 집회를 마치고 가졌던 대책위 회의에서는 등교거부를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7일부터 둥교거부를 시작하였다. 7, 8, 9일은 4개마을 회관에서 학교선생님들이 나와 1-6학교까지 한 방에서 수업을 시작했지만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10일부터는 그것마저도 거부하였다.

4월 11일까지 도, 시교육청은 이렇다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12일 도교육청 행정지원 김회수 계장님과 과장님과, 그리고 대책위원과의 간담회에서 자신이 실무자이며 자신이 책임을 지고 도하초교는 반드시 통폐합을 시키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분위기는 격앙되었고 급기야 김계장은 끌려나가다시피 하며 회의가 결렬되었다. 뒤이어 곧바로 대책위 학부모회를 소집, 40여명이 참석하여 다음날 도교육청 항의 방문할 것을 결의하여 90여명이 도교육청에 갔다.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은 만나지 못하고 부교육감을 면담했지만 교육청측의 입장변화는 전혀 없었다. 4월 14일 시교육청의 실무자가 읍면장 의견서, 미취학 아동조사서, 도하 초교의 전학예정확인서를 요구하며 4월 15일 시교육청에 제출하고 시교육청의 답변을 받아내어 <참고자료3> 둥교거부를 철회하고 16일부터 정상수업을 하며 8일간의 등교거부를 마감하였다.

학부모들이 등교거부를 결의하게 된 것은 해당학교 당사자인 재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교육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서 통폐합 대상학교가 결정되아 시교육청은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도교육청은 시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회피가 반복되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고 생각된다.

4월 15일 시교육청 답변자료<참고자료3>중 5번 문항 떄문에 그 답변서를 무시하고 계속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한편으로는 도교육청 앞 집회를 결의하였다.
많은 회의 때마다 주변학교와의 연대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각 학교별로 여건이 다르고 진행되는 일들이 다르기 떄문에 연대의 필요성을 같이 느꼈지만 제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4월 21일 충남도교육위원회 회의가 개회하는 날이었다. 그간 주민과 학부모들의 항의집회와 서한을 통해 도교육청측의 어떤 변호가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기대도 많이 했으나 기대에 대한 실망이 크다보니 불상사가 생기고 그떄문에 저희 대책위 쪽 6명이 "폭력행위 및 집시법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입건조치되어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후 4월 25일 일요일에 도하초교 총동문회를 소집한다는 통지를 4월 19일 보내고 총동문회의 힘으로 추진력을 받고자 했다.

4월 24일 천안시 교육청 교육장이 대책위원장댁을 직접 방문하여 도하초교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내용은 4월 15일 문건 >참고자료3>중 5번조항제외하고 6학급만 유지하고 3-4명 정도 전학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음날 총동문회는 대책위의 경과보고와 함께 지금까지의 모교에 대한 애정을 배가시켜 영원히 도하초교가 존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결의하였다.

3. 재학생들의 수업일수와 진도차이 문제
4월 26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5월 중 행사로 봄소풍, 체육대회를 취소하고 교과를 진행하며 매일 1시간씩 수업을 더하기로 하였다. 또한 여름 방학중인 7월 19일 -23일까지 정상수업을 하여 교과진도와 출석일수를 맞추기로 하였다.

4. 소규모학교통페합으로 고민중인 학부모들게
가. 현재의 지역 상황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스스로 지쳐버릴 수 있다.
나. 모든일들을 같이 토론하고 그 속에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되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한가지 한가지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칭찬하여 내부결속을 다져야 한다. 농사일로 바쁘고 개인적인 일로 바쁜 가운데 학교일로 신경쓰지않을 경우가 있어 자칫 길어지기 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서로를 위로하고 상대방의 반대의견을 끝까지 들어주려 노력해야 한다.
라. 회의속에서 결정된 사안이 본인과 반대의 의견이 되더라도 받아들이고 합의과정을 거쳐 실행에 옮기며 스스로 참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마. 대책위원회의 권위주의적인 자세가 일부 농민들에게서 표출될 수 있다. 대책위원회 집행부는 결정된 사안에 대한 일을 추진함에 최선을 다하고 회의속에서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
바. 일부 일탈자들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
일탈자가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순수한 개인적인 사정 떄문일 것이다. 훗 날 통폐합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든 그 사람도 같은 지역에 살고 있며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체로 함께하는 지역주민이기 떄문이다.




도하초등학교 통폐합 대책위원회 경과
98년 11월 30일 천안시 교육청으로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계획" 공문접수 -fax 참조(NO.1,2)
99년 3월 학부모회, 자모회, 운영위원회 연시총회 -각 회별 대응방안 논의
3월 20일 학부형, 자모회, 운영위 연석회의 -도하초 통폐합 대책위 준비위원회결성
(지역주민서명 작업 :1,000여명) 유인물제작 배표 (fax 참조 NO.3,4)
3월 24일 현수막 15개 -각 마을, 학교주변 설치
22∼27일 교육부, 도교육청, 시교육청 항의 전화
3월 27일 시교육청 관리과장, 관리담당자 (2인) 면담 (도하초 교장실)
←준비위 구성원
4월 2일 탄원서<서명물 포함> 2개기관 제출.
교육부, 농림부, 도교육청, 도청, 시청, 시교육청
4월 3일 천안시 교육청 손소원 교육장 지역주민 간담회- 지역주민 120명 참석
⇒교육장 설명내용: 국민정부 100대 과제, 교육개혁 5대과제, 시교육청 권한 전혀 없다. 교육부, 도교육청 소관 사항임. 통합 학교에 5억-10역 지원 약속 (←학부모 반박: 전국적으로 2,900개 학교 무슨 예산으로 지원할 것이냐)
4월 3일 교육장 면담후 공식대책위 출범→시교육청 앞 집회 결의
4월 6일 시교육청 앞 집회 (80여명 참석) fax 4-1
→교육장 면담 거부→도로점거 농성→교육장 면담(면담결과 시교육청 입장 변화 전혀 없음 확인) ⇒대책위 등교거부 결의
4월 7일 등교거부 fax 참조 NO.5
4월 7일부터 등교거부 했음에도 도교육청. 시교육청 전혀 무관심
4월 8일-4월 9일 농림부, 도교육청, 탄원서에 대한 회신 fax NO. 6,7
4월 12일 도교육청 행정지원 계장 (김회수) 학교 방문 대책위 면담
-자신이 실무자이며 본인이 책임지고 통폐합 강행 발언
→교장실 집기 파손 계장 끌려 쫓겨남
-일부 학부모 동요 시작
4월 13일 도교육청 항의 방문 (80여명) -사전 집회 신고없이 불시 방문
2시간 경과후 부교육감 면담 (입장 변화 없음)
→16일 19일 21일 집회신고(대전 중부경찰서)
4월 14일 시교육청 관리 과장, 계장 학교 방문
-성환읍장, 입장면장 의견서, 미취학아동조사서, 전학예정 학부모 확인서, 제출요망 통지
4월 15일 대책위 3명 위 문건 소지 교육청 방문
시교육청 교육장 확인서 받아냄 (fax참조 NO.8)
→학부모, 대책위 회의 (90여명 참석)
내용: 19일 21일 집회 강행 결의
16일 일정상 집회 취소
16일부터 정상 수업 복귀
상황에 따라 제2, 제3 등교거부 결의
4월 16일 학생들 등교 <8일간의 등교거부 마감> fax NO.9
4월 21일 도교육청 집회 <120여명 참석> -교육감 외부 출장, 부교육감, 도교육위원 면담
대표 5면 입장 후 곧 경찰측과 충돌 부상자 발생 (경찰3명, 주민3명)
→정문 돌파→교육청 앞마당 점거농성 (∼24:00)
4월 27일 16:30 교육감 면담 약속 서면으로 받아냄. 24:00 자진해산 철수
→총동문회 소집 홍보
4월 24일 17:00 교육장 대책위원장 댁 방문 (통폐합 대상 제외 확인)
-읍·면장 의견서, 미취학 아동조사서(학생수 증가 확인서),
전학 예정 학부모 확인서, 시의원, 도의원, 교장 의견서, 제출 통지,
시·군 교육장에 전권 위임, 교육장의 위문서에 의한 판단에 의함
4월 25일 총동문회 회의 -학생수 증원 노력 결의
4월 26일 도하초 운영위 회의 fax NO.10
-등교 거부 일수 중 3일 (7, 8, 9일)→마을회관 수업 간주
5일(10, 12, 13, 14, 15일)→7월 19일∼23일 (방학기간에 수업 결의)

※대전 KBS 제작 "소규모 학교 꼭 사라져야만 하나"
-4월 23일 방송 비디오 테이프 보존
서울 KBS1TV 4월 30일 22:00 "KBS 리포트" 방송 예정








흥왕, 마리산, 화도초교 통폐합에 다른 문제점들
1. 흥왕, 마리산 초등학교가 지난 3월 화도초등학교로 통페합되었다. 현재 화도초등학교는 한 학급에서 43명, 48명(1학년 1학급, 3학년 2학급)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다. 이중 통폐합 대상학교에서 온학생은 1반에 6-10명으로 농촌 학교로는 학급이 과밀생태로 총 260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다. 한 반 교실 인원이 43명에 육박하고 교사들의 잡무가 폭주(물품관리 전환문제)하여 아이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2. 콩나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아이들이 훙미를 잃어가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등하교시 학생들에게 3대의 차량이 지원되고 있다. 오전 등교 시 한 번 , 하교시 두 번 차량이 운행되고 있지만 그 차량시간을 놓치면 학교통학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더구나 통학거리도 10㎞에서 15㎞로 차량시간을 놓치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가지 등교시켜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는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4. 교사도 세 학교모두 17명으로 (화도 7명, 흥왕 5명, 마리산 5명)의 교사가 9명으로 즐어든 상태에 있다.
화도초등학교로 통폐합되면서 작년까지 있던 행정실장을 다른곳으로 전보내신하고는 그 행정업무(세학교 물품관리 전환)를 화도초등학교교사 8묭이 맡아서 처리하고 있어 가뜩이나 잡무로 시달리는데 이런 일까지 교사들이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교사들은 일반 회사를 합병시킬때도 금융관계자가 중재하여 두기업을 합병 정상운영할 때까지 과도기 운영을 한다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모든 잡무가 우리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통폐합할 경우 재정지원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폐교학교의 기자재를 교사들이 직접 옮기면서 수업과 잡무로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 어수선한 가운데 수업이 이루어졌다. 통합학교의 재정적 지원이 앞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할 것이다.

5. 학교통폐합으로 주민들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실제 조직적인 반대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신경을 써 적극적으로 움직일 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았다는데서 찬반 격론을 거쳐 동의를 하였다. 이 지역은 주민의 유입인구가 거의 없는 곳으로 학생수가 중가하리라는 기대가 거의 없었고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오랜기간 공동체 역할을 했지만 반대운동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 교육청의 통폐합추진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통폐합이 되면 이사를 가겠다는 주민과 지역공동화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다수의견이 되지 못한 채 교육청의 중재가 받아들여져 앞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안타까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6. 이같은 세학교의 통폐합은 강화교육에 유래없는 일이라는 비난과 지적이 지역주민과 교사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