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2001.10)(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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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2:46 조회1,45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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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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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12-22 1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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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 협의 -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 등의 합리적 개선 - 교육감 자격요건 조정과 교육위원 승계방식 개선 - 선거절차의 개선 및 선거범죄에 대한 규제 강화 - 일반자치와의 연계 강화 및 주민직접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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