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제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향 공청회_20031208(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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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2:24 조회1,89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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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일정 14:00-14:20 개 회 인사말씀 (윤덕홍 교육부총리) 격 려사 (윤영탁 국회교육위원장) 14:20-15:00 총괄진행 : 윤정일(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주제발표 : 양희산(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제정방향 15:00-15:20 휴식 (Coffee Break) 15:20-16:30 지정토론 <가나다순> 구중완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교섭부장)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이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교섭국장) 정호열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선백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황홍규 (교육인적자원부 과장) 16:30-17:00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17:00 폐회 목 차 Ⅰ. 법 제정 필요성 Ⅱ.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유형 및 발생현황 1.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2. 학교안전사고의 유형 3.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Ⅲ.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Ⅳ.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보상제도의 문제점 1.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미흡 2. 학교안전사고 보상시스템 취약 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특별법 제정 방안 1. 법제화 기본방향 2. 학교안전사고의 예방대책 3. 학교안전사고의 보상대책 4. 법안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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