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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 20171117 교육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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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11-20 17:08 조회1,3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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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1. 17() 14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유은혜 의원실/ 이인영 의원실

 

인사말

조창익 사회적교육위원회 공동상임대표

심성보 사회적교육위원회 공동상임대표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제1

 대한민국헌법 교육조항의 새로운 구성

임재홍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발제2

 교육헌법(31) 개정에 대한 의견

 송병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1

 교육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2

 아동·청소년의 아동·청소년에 의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박종훈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사무관)

토론3

 교육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토론문

 이주영 (우리헌법읽기운동본부)

토론4

 청소년 시민을 위한 개헌안

 쥬리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활동가)

토론5

 학부모 입장에서 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토론6

 평화적 공화주의에 입각한 교육권 재정립

 박종철 (따돌림사회연구모임 정책연구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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