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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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4:51 조회1,753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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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1>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도 시안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그동안 교원의 교육력 향상과 부적격 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또한 우리회는 교원평가가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나아가 교원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고 학부모회 및 교사회를 법제화해야 하며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하고 교장의 임용에 단위학교의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원승진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우리회는 교원평가의 결과를 교원의 승진과 급여 등에 과도하게 연계할 경우 교원평가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왜곡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또 이를 경계해 왔다. 우리회는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부적격 교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교원평가를 실시할 것임을 수차에 걸쳐 약속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이 약속을 믿고 있었고 때문에 교원평가제 도입 여부를 묻는 여론조서에서 80%에 가까운 찬성의견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평가제도는 부적격 교사문제 해결 방안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고 교사의 교육력 향상을 기할 수 없으며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교육부가 한 약속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그대로 둔채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새로운 평가제도 조차도 무력화 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회는 교육부가 교원평가에 대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우리회는 부적격교사 문제 해결 방안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교사의 교육력 향상을 도모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학부모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는 그동안 학부모들이 요구해 왔던 교원평가제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우리회는 교육부가 학부모를 기만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학부모들이 요구해 왔고 또 교육부가 약속했던 대로 부적격 교사문제를 해결하고 교사의 교육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교원평가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학부모들이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는 이유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현재 학교에 존재하는 부적격 교사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통해서 부적격 교원을 분별해 내는 것이 어렵다는 핑계로 이를 교원평가 목적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대책을 올 하반기에 수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회는 교원평가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교육부를 신뢰할 수 없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원평가에 부적격 교원문제 해결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그 대안을 나름대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 방안은 별도의 연구과정 없이 지금이라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평가를 통해서 부적격 교원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진실이라면 교육부는 교원평가제 도입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에 교육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적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실효성 없는 현재의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행하지 말고 학부모단체와의 협의는 물론 국민적 토론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원평가 제도를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년 5월 6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명서 2> 교원평가와 관련한 최근의 논란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 5월 12일 교원평가제에 대한 토론회 및 이와 관련한 전국 지부, 지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우리회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우리회는 이번에 토론과 회의를 통하여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고 교원평가에 학부모와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와 부적격 교사 퇴출을 위한 교원평가의 양립이 불가능하여 교사의 전문성 향상만을 위한 교원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교원평가제 도입과 동시에 별도의 부적격 교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교원평가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하여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학부모회와 학생회 및 교사회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였다. 또한 우리회는 교육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교원평가제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시행하려는 교원 평가제는 학부모와 국민이 바라는 부적격교사 문제 해결 방안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공개수업을 보고 설문에 답하도록 되어 있는 등 학부모의 참여가 형식적인 점, 나아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도 미흡한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반대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부모와 학생을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부적격 교사 문제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단, 이후 교육부가 새롭게 마련하는 교원평가제에 부적격 교사 해결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지라도 교원평가제 도입과 동시에 부적격 교사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이 마련될 경우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우리회는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한 최근의 논란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지금 학부모와 국민은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학부모와 국민이 교원평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중요한 이유는 교원평가제를 통해서 현재 교육현장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부적격 교사문제를 해결하고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통하여 공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금 학부모와 국민들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교원단체들은 자기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교원평가제로의 대체를 고집하며 교육부의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반대와 아울러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회는 교원평가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교육계의 이와 같은 갈등이 깊어질 경우 교육계는 회복할 수 없는 불신과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2003년 네이스 갈등으로 인하여 교육계가 겪었던 상처와 분열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네이스 문제는 교육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 것은 물론 학부모와 국민들이 기대하는 교육개혁의 꿈을 한 순간에 앗아가 버렸다. 우리회는 이번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갈등이 조기에 지혜롭게 정리되지 못할 경우 지난 2003년 교육계를 갈등의 폭풍 속으로 몰아넣었던 네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갈등보다도 훨씬 커다란 갈등과 분열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 따라서 우리회는 교육부가 학부모나 교원 등 교육주체 그 누구의 요구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교원평가제 시행 강행을 일단 중지하고 교원평가 본래의 목적인 부적격 교사문제의 해결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또 교육주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교원평가제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지금 학부모와 국민들은 교원단체들이 학부모와 국민의 요구에 반하여 교원은 어떤 평가를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만큼 만약 교원은 어떤 평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교원단체의 입장이 아니라면 교원단체는 학부모와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원평가에 대한 교원단체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회는 지금의 갈등국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행과 저지를 목적하며 교육계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그리고 교육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학부모와 교원단체 그리고 교육부가 상생하는 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과 우려를 경청하고 상호 한발씩 물러서서 타협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회는 학부모와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인 부적격 교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된다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어떤 평가 안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교원단체와 교육부도 진정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각자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유연한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5년 5월 20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원평가의 이해를 위한 문답 Q 1. 교사평가와 교원평가는 어떻게 다른가? A: 교사평가는 교사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교원평가는 교사와 교장, 교감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는 것이다. Q 2. 교원평가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A : ①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② 교원평가에 학부모와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교원평가 결과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부적격교사 문제 해결에 활용되어야 한다. 단,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와 부적격 교사 퇴출을 위한 교원평가의 양립이 불가능하여 교사의 전문성 향상만을 위한 교원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 도입과 동시에 별도의 부적격 교사퇴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④ 교원평가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하여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학부모회와 학생회 및 교사회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Q 3. 교원평가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이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A : 부적격교사 해결 방안이 새로운 교원평가틀에서 마련되기 어렵다면 교원평가제 도입과 동시에 별도의 부적격교사 해결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Q 4.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에 대해서 참교육학부모회는 어떤 입장인가? A: 교육부의 교원평가안은 우리회가 요구해온 학부모와 학생의 실지적인 참여와 부적격 교사 해결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교원평가가 이루어지면 부적격교사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적격교사에 대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한다고 한다. 부적격교사 해결방안이 교원평가제 도입과 동시에 마련되지 않고 별도로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 별도의 방안을 만들기에는 교원평가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매우 어려운 난국을 맞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부적격 교사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에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부적격교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교원평가제도입과 동시에 부적격교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여야한다는 것이다. Q 5.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과 기존의 근무평정제도는 무엇이 다른가? A: 현재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무 평정 제도는 비공개로 상급자가 평가하여 인사와 승진에 반영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이라고 한 이유도 이러한 근무평정제도가 갖는 문제를 인정하고 새로운 평가제도가 정착되면 기존의 근무평정제도를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이라 한 것이다. 새로운 교원평가제도는 동료교원 다면평가로 이루어지고 평가결과는 인사·승진에 반영하지 않으며 공개적인 절대평가로 실시된다는 것이다. Q 6. 교육부의 평가방안에 학부모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 : 교육부의 평가방안에서 학부모는 교사평가의 경우 수업참관 후 수업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수업참관은 1학기에 한번이상씩 공개수업의 날에 하며 평가대상자 상호 순위 비교는 하지 않는다. 교장, 교감 평가의 경우 전체 학부모 중 10%를 무선 표집하여 교장, 교감의 직무활동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Q 7. 교육부의 평가방안중 학부모의 참여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A :참교육학부모회는 1회의 공개수업을 보고 하는 수업만족도 설문조사는 매우 형식적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수업능력과 더불어 생활지도와 학급운영 등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을 평가하는 데 학부모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Q 8: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에서 교사평가의 주요 영역은 무엇인가? A :교육부의 안은 교사의 수업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교사의 수업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생활지도 능력과 학급운영, 인성과 도덕성이라고 본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수업활동은 물론 교사의 생활지도와 학급운영능력, 도덕성 등으로 평가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Q 9.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 중 학부모의 평가영역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입장은 실효성이 있는가? A:교육부는 교원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는 “먼저 수업활동평가부터 출발하고, 점진적으로 학생생활지도 등 비교과분야까지 평가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원평가제 도입 이후에 내용을 보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현재의 형식적인 학부모 참여도 반대하는 교원단체가 학부모의 평가영역 확대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고,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 지금도 교원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평가안을 수정하고 있는 교육부가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강행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Q 10.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에서 학부모의 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인가? A: 교육부의 교원평가에서 학부모의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에서 수합하여 원자료를 그대로 교원에게 전달 교원 스스로가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교장과 교감은 교육청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수합하여 자료화하고 이를 교장과 교감에 전달하여 교장이 직무수행능력 개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교원이 자기평가를 통해 발견한 강점과 약점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능력개발에 노력하되,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이라고 되어있다. Q 11. 교육부의 방안중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A: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 중 학부모의 평가는 평가서 원자료를 교원에게 통보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교사에게 맡겨둔다는 것인데 이것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평가결과가 좋지 못하거나 일정한 수준에 못미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Q 12.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에 부적격교원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 A:이번 교육부 평가방안에서 부적격교원에 대해서는 “도덕적,윤리적 문제 등으로 교단에 서서는 안될 문제 교원 및 도무지 학생을 지도할 수 없을 정도로 직무능력이 부족하고 개선의 가망조차 없는 무능력 교원 등 이른바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추진하여 2005년 하반기에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 하고 있다. Q 13: 부적격교원에 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A:교육부는 이번 평가가 교원의 전문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80%가 넘는 학부모들이 교원평가에 이토록 호응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교원평가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부적격 교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 전문가들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평가방법과 부적격 교원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한 평가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부적격 교사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평가안 마련이 어렵다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방안과 별도의 부적격 교원 처리방안을 마련하되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마련을 요구하는 이유는 부적격교원해결방안을 교원평가 도입 이후로 미루 경우 도입이 무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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