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회 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시한 문제점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 이 문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기" 대책으로 구상된 이것이 진정한 "단기" 대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1.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단기 대책으로서의 ebs 인터넷 강의의 의의

이것은 교육부가 밝힌 공교육 정상화 대책 가운데 사교육비를 줄여보고자 기획된 '단기적 대책'이다. 우리의 가정들이 사교육비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임을 생각할 때, 이 현실적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단기" 대책으로서 이것이 구상된 자체는 의의가 적지 않다고 본다.
사실, 이 시대에 대중·보편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은 공적 영역에서도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데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과 합리성, 공공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나름대로 안고 있는 다음과 같은 한계도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운영 방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

제시된 이것의 운영 방안을 보면, 비록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단기 대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당연한 과정을 제대로 거쳤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것의 시행에 따라 제기될 환경적 여건에 대한 준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선 벌여놓고 보자는 식의 졸속 시행인 측면을 분명하게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 달성해 나가야 할 궁극적 목표, 공교육 정상화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게 하고 있다. 아니, 이미 크게 훼손되어 있는 공교육을 오히려 더욱 무력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조차 한다.
예를 들어, 공교육 정상화라는 대목표를 전제로, 공교육기관의 교사를 강사로 활용하고자 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학원강사를 활용하고자 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은 어떤 것일 수 있는지 등, 그야말로 아주 기초적인 준비들조차 갖추지 못한 채 거의 무조건 일단 시행에 들어가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 아닌가?
이것이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오직 사교육비 경감에만 초점을 두고 무조건 시행될 경우, 그 숲은 공교육 정상화의 숲이 아니라, "공교육실종의 숲"이 되고 말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3.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실현을 위한 ebs 인터넷 강의의 바람직한 역할

우선 나름대로 초보적 단계에서나마 몇 가지 생각해 본 바들을 간략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공교육 기관, 즉 학교와 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하게 기획되고, 공익적 측면에서 학교와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예를 들어, 안선회 위원이 제기한 두번째 안 가운데, "과목별로 여러 명씩 (강사를) 추가로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여섯째와 일곱번째에서 제기한 내용 등이 이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것 자체가 학생과 교사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학교 공부 따로, ebs 인터넷 공부 따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의 정규 수업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학교 수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기획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관계당국은 인터넷 세대들의 감각과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최대한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고 즐겁게 강의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한다.
4)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학교당국과도 협력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기자재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할 것이다.
5) 공교육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학교 교사들을 강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교사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예를 들어, 학교 수업 시수를 줄이고 연구시간을 그만큼 늘인다든가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 소위 검증된 학원강사를 일부 강사로 선발할 경우, 그들이 전문적인 ebs 인터넷 강사로서 학교의 정규 수업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도움 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 각계의 전문가들과 학부모, 교사, 학생 등, 직접적인 관련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이것이 그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 장기적으로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간다는 가정(신념) 하에, 인터넷 강의의 내용을 좀더 다양화해 나감으로써 변화될 교육과정 및 교과과정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단 이 정도의 것들이 생각되었고,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ebs 인터넷 강의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도와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교사에 대한 평가제 등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부적격 교사들로 판명될 경우 퇴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4. 공교육정상화의 길 - 왜 공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정규 수업만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로 정리되어 왔다고 본다. '잘못된 대학 입시 정책', '학력·학벌사회', 기성세대들의 '뿌리깊은 직업 귀천 의식' ... 등, 고질적 문제들이 그 배후에 버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다수 교원들에 의해 묻혀져 있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교육과정의 문제,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과과정에 큰 원인이 있기도 한 것이다.
지금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정규수업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고 본다. 이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해 보기 위해 7차 교육과정에서 나름대로 시도하고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는 없다.
교원단체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그야말로 혁신적인 교육과정, 교과과정의 개편, 번번이 저항에 부딪혀 좌절되어 왔던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이 요구된다. 이 산고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교육 정상화의 길은 참으로 요원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점을 짚어보자면, 지금의 교과는 한마디로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그것도 불필요하게 학생들에게 주는 부담의 비중이 크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어떤 이들은 수학이 필요없는 학생들에게는 수학을 할 필요가 없게 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내용의 정도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어떤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배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공교육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 그 수준을 다양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성향"과 진로에 따른 "필요"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능력의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상담을 통해 솔직하게 접근하고, 그 결과와 학생 개인의 취향 내지 성향, 나아가고자 하는 진로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과 정도"를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학입시제도도 이와 같은 교육과정 내지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및 교과과정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교사 양성 및 수급의 문제이다. 변화되어가는 교육과정 및 교과과정에 부합하는 교사들을 양성하고, 차질없는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취향, 필요, 능력에 상관없이 해야 할 것들이 많은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사교육의 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공교육 정상화라는 대목표는 도달하기 어려운 과제로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과정이나 교과과정의 개편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이것만은 물론 아니지만, 여기서는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 문제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들만을 제시해 본 것이다.

좀더 충분히 생각해 볼 여유가 없이 올린 글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지만, 이 정책이 그야말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대 과제와의 관련성을 끊임없이 짚어 나가야 할 것이고, 바로 그것을 바탕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가와 사회와 개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과과정의 개편이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의 길이 요원할 것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