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문제점_민주노동당 자료집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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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4 16:04 조회1,70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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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I. 한-미 FTA 필요한가? 1. 한미FTA를 통해 동북아 경제허브(FTA 허브)를 달성하여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가? [NAFTA는 멕시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2. 한미FTA는 세계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인가? 3.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상황이기에 한미FTA를 체결해야 하는가? 4. 한미FTA로 한미간 통상마찰을 줄일 수 있다? 5. 한미FTA로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경쟁력 회복)할 수 있다? 6. 한미FTA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인가? 7. 한미FTA를 통해 개방하고 경쟁하면 경쟁력이 강화되는가? 8. 한미FTA를 통해 2% GDP 성장 및 10만 고용창출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가? 9. 한미FTA는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0. 한미FTA는 양극화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11. 한미FTA는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한미FTA는 국가주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3. 한미FTA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인가? II.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한미FTA 체결시 농업분야의 피해는? 2. 한미FTA로 대미 공산품 수출이 증가할 것인가? 3. 국내 제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4. 한미FTA는 국내 제약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5. 한미FTA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III. 한-미 FTA의 절차적 문제점과 협상전망 1. 한미FTA 추진은 정부 내, 국민적 논의 속에 내린 결정인가? 2. 한미FTA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대책이 있었는가? 3.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시한에 맞춰 내년 초반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4. 한미FTA 시작부터 굴욕적 협상 아닌가? 5. 준비도 없고 대책도 없이 굴욕적인 한미 FTA를 누가 추진하는가? 6. 미국이 한미FTA를 통해 관철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7. 한미FTA를 추진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통상협정체결절차등에 관한 법안 내용) 8. 한미FTA를 추진하려면 어떠한 국내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가?(무역조정지원) IV. 한-미FTA와 보건의료 1. 한미FTA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감내해라? 2.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보험료 인상으로 때워 온 참여정부 3. 국민건강을 외자유치와 맞바꿀 수 있는가? 4. 한미FTA가 어떻게 국민 건강을 파괴할 것인가? 5. 한미FTA, 의료개방, 의료서비스산업화 그리고 국민건강 V. 한미FTA와 문화 1. 한국영화산업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서 스크린쿼터 축소해도 된다? 2. 미국은 왜 그렇게 스크린쿼터에 목을 매는가? 3. 영화만큼 보호받는 산업은 없지 않나? 4. 다른 문화산업은 한미FTA 해도 큰 지장 없는 것 아닌가? 5.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는 새로운 지구적 대안 : 문화다양성 VI. 한미FTA와 지적재산 1. 미국 다국적 기업이 FTA를 통해서 지적재산 분야에서 얻고자 하는 바는? 2. 미국 다국적 기업이 한미FTA로 얻고자 하는 저작권 보호는? 3. 미국 다국적 기업이 한미FTA로 얻고자 하는 특허권 보호는? 4. 한미FTA로 지적재산권 강화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VII. 한미FTA와 미디어 1. 한미FTA협상에서 방송분야는 제외된다고 하는데? 2.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 요구는 방송시장 개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VIII. 한미FTA와 교육 1. 초등교육은 개방하지 않겠다? 2. 교육공공성의 훼손이 없도록 하겠다? 3. 한미FTA에서 영리법인 허용은 신중하게 접근 하겠다? 4. 국내대학은 한미FTA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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