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정보공개 공동대책위] '교육기관 정보공개관련 특례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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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5 14:24 조회1,47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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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31교육기관정보공개관련특례법시행령에대한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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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6-01-05 14: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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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기관 정보공개관련 특례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2. 첨부자료1. 초중학교 학업성취도의 ‘시도교육청’ 수준 공개 및 교사 ‘정기고사’ 출제문항 공개의 문제점 3. 첨부자료2. 5조, 8조 관련 법률적 검토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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