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결산 분석>학부모부담교육비 경감을 위한 토론회(070905)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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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5 14:19 조회1,37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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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국정감사 정책토론회.1>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토론회 학부모 교육비는 늘어나고 있고 해결책은 무성한데 .... 교육재정 확보 없이 과연 가능할까요.... 학교를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학부모의 눈으로 해결과제를 제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취지: 현재 중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으로 확대 실시 되었지만 수업료 성격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고 있음.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폐지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 또한,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장학습비, 수련활동비 등 여러 가지 학부모 부담 경비를 걷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2. 일시: 2007년 9월5일 오전10시 3.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지하1층) 4. 주최: 최순영의원,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5. 토론회 순서 ○ 인사말 - 참교육학부모회 윤숙자 회장,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 축사 -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 사회 - 김한명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 주제 발제 1-학부모 부담 교육비 현황과 경감 방안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주제 발제 2-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방안 송경원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토론 1. 성삼제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 ○ 토론 2. 엄민용 교육재정확보 경기운동본부(준) 집행위원장 ○ 토론 3. 정복순 전 안동 길주중학교 학교운영위원 ○ 질의 응답 및 종합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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