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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유치원 교육과정 토론회 자료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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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5 14:11 조회1,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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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유치원 교육과정 토론회 자료

2007년 7월 유치원 교육과정 시안 토론회 자료들입니다.
다음은 박경양 서울지부 정책실장님의 토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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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안 관련 토론


박경양(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1. 들어가며
유아교육은 모든 교육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교육과정이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목표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듯이 유아교육과정 또한 자기 나름의 독립적인 목표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이 이런 독립성과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3-5세 아동 중 유치원 취원율은 35.3%로  545,812명이며 이는 OECD국가들에 비하여 많이 저조한 실정이다. 나머지 65% 정도의 유아들은 유치원 대신에 어린이집이나 사설 학원을 통해서 유아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금 학부모들은 유치원이 단순히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보호와 보육의 기능을 감당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하여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정하고 또 유지할 것인지는 유아교육의 미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다. 때문에 유아교육과정 개편은 사회의 변화와 요구 그리고 유아교육이 처한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토론이 유아교육이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토론자는 오늘 이런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제7차 유치원 교육과정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2. 유치원 교육과정 총론 개정 방향 및 개정중점에 대하여
연구진은 이번 제7차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유치원 교육과정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와 현행 교육과정의 실태 조사 연구 결과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의 방향을 21세기가 요구하는‘사람-자연 존중 세계관’‘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치관’‘가족구조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사회적 요구’‘유아교육 정체성 확립에 대한 요구’‘초등학교와의 연계성에 대한 요구’‘현행 교육과정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세계관을 기저로 하고, 영역별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이 지식과 개념 교육에 편중되지 않고, 생활과 관련된 내용, 생활을 통한 방법으로 구성하며,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만 선정하여 구성하되 교육과정의 영역은 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의 5개 생활영역으로 하고, 교육 내용은 I, II의 수준별로 제시하며, 우리 전통과 문화의 장점을 전 영역에서 강조하며, 세계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내용과 서로 잘 융합되도록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기본생활습관과 창의성은 적용 가능한 모든 교육과정 영역에서 강조,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유아의 성, 종교, 가족배경, 신체적 특성, 민족배경으로 인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구성, 유아교육법 제정취지에 따라 유아 대상 학교인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도록 하며 상급학교 간의 연계를 도모하여 구성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특히 연구진은 유아교육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 교육과는 달리 정체성이 혼돈되어 있고, 유아교육을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학교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잘못된 인식되어 있어 유아교육계에서는 최근에 이르러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유아교육은 놀이중심의 통합교육으로서 교과중심의 구조적 교육을 하는 초등학교와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진 학교이며 유아교육은 그 발달특성으로 인해 보육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는 가정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학교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토론자는 연구진의 이런 고민과 문제의식 그리고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와 지지의 입장을 밝힌다. 토론자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치원이 유·초·중·고·대학으로 연결되는 기본 학교 제도권 하의 학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도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토론자는 적극적인 동의를 표시한다.

다만 토론자는 유아교육의 정체성 확립과 초등교육과의 연계강화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토론자는 연구진이 유아교육은 다른 학교 교육과는 달리 정체성이 혼돈되어 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학교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잘못된 인식되어 있는 등 유아교육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립되지 않아 유아교육의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논리적인 혼란함을 느낀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대학교육을 정점으로 하여 하급학교의 교육이 상급학교의 교육과정에 종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입시 혹은 대학들에 종속되어 있다. 또 중학교 교육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입시에, 초등학교 교육은 중학교의 교육과정과 입시에 종속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상급학교의 입시제도가 변경될 때마다 하급학교의 교육과정은 본래의 취지와 목표를 넘어서는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상급학교의 교육과정에 학급학교의 교육과정이 영향을 받을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본질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나누는 것은 각각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또 교육과정을 나누어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각 급 학교의 교육과정은 상급학교의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각 급 학교의 교육과정은 나름대로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교육과정에 이 정체성이 녹아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유아교육의 정체성 확립은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연구진이 밝히고 있듯이 현재 유아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고 또 유아교육을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학교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행되어야 과제는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는 것이라고 본다. 만약 이런 노력 없이 초등학교 교육과 무리하게 연계하고자 할 경우 유아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유아교육이 초등학교 교육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와 유아교육의 정체성 확립에 더욱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하여  
연구진은“교육 내용은 I, II 수준으로 제시한다. 단 공통 수준은 I수준의 내용이 II수준까지 지속되는 것을 나타낸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연구진은 현장에서는 3개 수준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고시문에서 3개 수준의 변별적 제시가 용이하지 않은 점과 3개 수준으로 제시할 경우 3개 연령별 수준으로 경직되게 적용될 우려, 그리고 5차와 6차에서 수준별 제시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7차에서도 I, II수준별로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주장은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5차와 6차 교육과정 수준별 제시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을 제시한다. 또 하나는 수준별 교육과정은 현장에서는 3개의 수준 제시를 요구하지만 이것이 경직되게 적용될 것을 우려하여 2단계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진의 이와 같은 결론 도출 방식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본다.

최근 교육계 일부에서 수준별 교육이 마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인양 말하고 있다. 하지만 수준별 교육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정한 성과를 인정한다고 해도 이것이 가져다주는 악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드러내는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목표에 미달하는 학생의 경우는 목표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고, 목표를 상회하는 학생의 경우는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수준별 교육은 우열반 편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형식의 교육과정 운영은 못하는 학생은 버리고 잘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결국 대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교육으로 변질되곤 해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수준별 교육의 일반화는 아동은 물론 우리교육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수준별 교육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현장에서 이것이 가능할지도 문제다. 수준별 교육은 초중등교육과정에서도 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수준별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유아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도 다음의 몇 가지를 충분히 고려한 후 그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우선 현장에서 이것이 왜곡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또 현장이 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수준별 교육과정은 제대로 된 효과는 거두지도 못한 채 문제점만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7차 유아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수준별 교육의 효과와 의미 그리고 역효과의 가능성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단순히 5차와 6차에서 수준별 제시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7차에서도 I, II수준별로 제시하기로 했다는 연구진의 발표는 실망스럽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수준별 교육은 교육과정의 각 영역에서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때문에 각 영역별로 별도의 반 편성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데 과연 유치원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도 궁금하다. 따라서 수준별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유아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실지로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진의 의견을 듣고 싶다.

4. 교육일수와 시간에 대하여
연구진은 교육일수 및 교육시간과 관련하여 교육일수는‘180일 이상’으로 하고 교육시간은‘반일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 등 다양한 교육시간을 운영한다.’고 규정하기로 했다.

연구진이 교육일수를 180일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는 현장교사들이 현행 180일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며 교육시간을 ‘반일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 등 다양한 교육시간’운영이 가능하게 한 것은 사회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한다.

연구진은 교육일수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이미 190일 이상을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예산 지원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교육일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요구라는 이유로 현실과 동떨어지게 현행 교육일수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교육시간의 경우는  사회변화에 적극 부응한다는 것을 이유로 종전의 180분 기준에서 ‘반일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 등 다양한 교육시간을 운영한다.’고 변경했다.

여기서 토론자는 연구진의 교육일수 결정이 합리적인 타당성을 결여한 채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진은 사회변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시간을 종전의 1일 180분에서‘반일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 등 다양한 교육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일수의 경우는 사회변화와 요구를 외면한 채 합리적인 타당성이나 이유 없이 단순히 교사들의 요구라는 이유로 현실과 동떨어지게 현행 교육일수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현재 학부모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과 교육과정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게 유아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유치원은 1일 3시간으로, 교육일수는 어린이집은 연간 국정공휴일을 제외한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유치원은 연간 180일 이상으로 규정하게 되면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거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어린이집과 동일한 시간과 교육일수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과정 편성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유치원 교육과정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나가며
끝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로버트 풀검은“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말했다. 이것은 유치원 교육이 개인의 생애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또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또 신중하게 유치원 교육과정을 논의해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토론자는 오늘 유치원 교육과정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어른들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유치원 교육과정을 논의하면서 그 논의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 그 논의의 결과가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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