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여파로 교육시설개선 급식관리 예산 감소
- 16개 시도교육청 세출예산 분석 보고서

  

부자 감세의 여파가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와 직결된다.

  

부자감세의 결과 지역으로 가는 교부금이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1조 4,617억원이 줄었고, 그에 따라 지역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160배 가량 증가했다.

  

개인도 수입이 줄어 빚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 패턴이 바뀌게 된다. 권영길 의원실이 16개 시도교육청의 예산안(교육위원회 통과안 기준)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급식관리/교육환경 개선/교육복지 예산이 감소하는 것이 극명히 드러났다. 또한 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다니는 전문계고 교육예산이 줄었으며, 특수교육법 시행 3년차로, 많은 예산 투여가 필요한 특수교육 분야의 예산은 정체되어 있었다.

  

반면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예산은 큰 폭으로 늘었다. 또한 현 정부의 영어교육 확대로 영어교육 예산은 큰폭으로 상승된 것에 반해 과학 관련 교육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다.

  

급식관리 예산(급식 위생관리 및 식품비 지원 예산)을 보면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무려 11개 지역이 예산을 줄였다. 2009년 대비 27.9% 감소했다. 증가한 지역은 경기,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에 불과했다. 무상급식사업으로 급식관리예산이 큰폭으로 증가한 경기도를 제외하면 전국 15개시도에서 급식관리 예산이 전년대비 625억(17.5%) 감소했다.

  

노후 시설 개보수, 에어컨 설치, 화장실 개보수 등에 주로 쓰이는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은 16개 교육청 가운데 무려 13개 지역이 감소했다. 감소예산이 무려 3천억원에 육박하며, 감소폭도 30.7%에 달한다. 반면 증가한 경우는 경북과 경남에서 소폭 증가한 데 그쳤다.

전국적으로 보면,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전년대비 2959억원(27.8%) 감소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전문계고 예산의 경우 10개 시도에서 383억원의 예산이 줄었으며(31.1% 감소) 증가한 지역은 6개 지역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275억원(17.2%)의 예산이 줄었다.

특수교육법 시행이후 교사 충원율이 55.5%에 불과해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한 특수교육 분야의 경우 예산이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4개 시도에서 소폭 예산증가를 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전년대비 4.8%(75억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교부금 감소에도 불과하고, ‘통 크게’ 예산을 늘린 분야도 있다. 학력평가 예산(일제고사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97억원(29%) 늘렸다. 정부의 외국어 교육 강화에 따라 외국어교육 예산의 경우도 전년 대비 984억원(34.6%) 늘렸다. 하지만 영어교육과 상대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과학교육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54억원(16.2%) 감소했다.
  

권영길 의원은 16개 시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사회가 퇴행중이 아니라면, 교육예산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올해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빚이 159배 늘었지만, 지방교육재정은 2.9% 늘어나는데 그쳤다. 부자감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악화가 내년, 내후년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에서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다. 교육복지와 환경개선 등의 사업은 축소될 것이다. 교육청의 만성적자가 구조화 되면, 그 여파는 바로 교육현장의 피폐화로 이어질 것이다. 부자감세가 교육의 질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세입의 20%와 목적세인 교육세가 합쳐져서 교부된다. 내국세 세입은 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로 이뤄져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감세 정책은 교부금 수입감소와 직결된다.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의 70.9%(2010년 예산안 기준)을 차지한다. 전년 대비 올해 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4617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의 빚인 지방채 발행은 1조8614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59배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