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고등학교 '평준화'배정과 경쟁 선발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강태중(중앙대)


-------------요약---------------------
이 논문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안에 공존하고 있는 ‘평준화’ 배정(소위 ‘추첨 배정’) 방식과 경쟁 선발 방식이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두 선발/배정방식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져 온 바, 이 연구는 이런 통념적 가설을 검토한 셈이다. 분석은, 관련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평준화정책 적용 여부와 특수목적고등학교/자립형사립고등학교 진학 여부가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보이는지 고찰하는(회귀분석)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데이터를 이용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 서로 다른영향이 가정되므로, 1차(2003년, 중학교 2학년 시기)에서부터 5차(2007년,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 이루어진 종단적 조사 결과를 시기별로 모두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평준화 선발 방식과 경쟁 선발 방식이 적어도 중학교 단계에서 사교육비 지출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평준화 배정이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주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쟁 선발은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 두 방식이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이나 가정 배경 등이 비슷한 학생들을 비교했을때, 평준화 배정으로 진학하건 경쟁 선발로 진학하건 사교육비 지출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문제’로 주목하지 않고 통제에만 동원한 많은 관련 변인들의 작용, 특히 지역 변인으로서 인구가 보이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탐구가 필요하다고 숙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