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입시경쟁체제를 해소하는 일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의 핵심이다 -

어제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교육부문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기본 틀은 바뀐 것이 없다. 다만 계속되는 학생 자살과 입시 부담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고통에 대해 일부 고민한 흔적이 보일 뿐이다. 이번 발표한 업무 계획으로는 숨 막히는 경쟁교육의 난제를 풀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실현하려면 학교 현장에 맞고 과도한 성적 경쟁과 학벌만능주의를 해결하는 교육개혁의 근본 틀을 새로 짜야 한다.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이 현재와 다를 바가 없어 가장 실망스럽다. 현재도 대부분 대학이 수시는 학생부자료와 논술, 정시는 수능으로 전형을 하고 있다. 각 대학이 전형 요소 반영비율을 자율로 정하는 것으로는 입시 부담이 해소될 수 없다. 게다가 선택형 수능이 강행되어 입시 사교육업체 의존이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일부 상위권 학생 이외는 자신의 실력을 쌓는 일보다 A형, B형 중 어떤 문제를 선택해야 유리한지 눈치작전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수능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별하는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간소화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대입이 초・중・고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자유학기제는 고교입시 부담과 학교 서열화를 해결하지 않고 추진하는 한 자기 개발 성과를 낼 수 없다. 3년 안에 프로그램 개발, 재정확보 방안마련, 교사전문성 구축,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등 사업 준비를 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이 정책이 모델로 하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는 40년 동안 준비한 정책이다. 중학교 일제고사 및 입시 경쟁을 놔두고 추진하는 자유학기제는 성적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사교육 욕구를 부추길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을 부모가 책임지게 되어 결국 자유학기제 활동의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할 우려가 크다.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 성찰과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학교 폭력을 CCTV 증설, 보안관 증원 등 엉뚱한 대책으로 메우려 드는 기존 정책의 되풀이에 불과하다. 심지어 계속된 학교폭력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반성도 전혀 보이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 인성교육과 또래 상담 혹은 스포츠활동 강화, Wee센터 활성화 등으로는 학교 폭력 문제에 접근할 수 없다. 학교 폭력 가해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중단하고 화해와 중재, 학교 안에서 교육주체들의 힘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도록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만 한다.

교육부는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교육과정 파행과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의 고질병인 학벌 문제, 학교서열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단순히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명령이나 행・재정적 조치를 넘어 초중등 교육과정을 정상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법적 강제보다 근본으로 일제고사 폐지, 대학입시의 실질 간소화, 학교서열화 폐지 등을 함께 실현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2013년 교육부문 국정과제 실천계획'은 아이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해결을 호소하는 경쟁교육 해결의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학교 서열화와 성적으로만 줄 세우는 폐해를 무시하고 이명박 정권의 경쟁 강요 교육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 전교 1등을 하던 학생조차 성적 경쟁에 짓눌려 자살을 하는 마당에 원인 진단에 나설 의지조차 볼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생명이 희망을 버리기 전에 교육문제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 교육부, 교사, 학자,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가 입시경쟁 해결을 위한 교육정책 전면 수술에 나서야 한다.

2013년 3월 29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