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고(서울지부장 강혜승)

퇴보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속내는 무엇일까?

큰 아이는 지금 대학교 2학년이다. 내가 학부모로서 급식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큰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였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급식의 만족도가 높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중학교의 급식은 먹지 않고 집에 오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결국에는 특단의 조치로 도시락까지 1년가량 싸 주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 다행히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의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으로 전환되어 학부모로서 한시름 놓았고 도시락 싸는 고생도 끝이 났다.

그리고 나 역시 직영급식 전환을 계기로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위탁급식과 직영급식의 차이가 무엇인지 학부모로서 궁금했고 내가 내는 급식비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생소한 급식에 관한 용어와 급식업체 실사 등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활동을 통해 내 아이가 먹는 급식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열심히 활동하다보니 현재 둘째 아이의 학교에서도 급식소위원회위원장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의제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였다. 특히 서울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정치적 이념화해 진보, 보수의 대결 양상을 보이며 결국에는 시민투표를 거치는 진통을 겪고 지켜냈다. 더불어 진보 교육감 당선과 함께 서울의 친환경무상급식은 해마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가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2012년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보면 상세히 알 수 있다. 둘째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는 서울시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보조금을 신청해 식자재를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구입해 사용하는데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15%가 올랐다.

그러나 별 탈 없이 순항만 할 것 같았던 친환경무상급식은 2013년 10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개선하며 위기를 맞게 되었다. 문제되는 것은 두 가지로 첫째,친환경식재료 비율인하 – 초등학교70%, 중학교60%에서 초·중학교50%로둘째, 식재료 구매 방법 개선 - 친환경강서유통센터 수의계약 이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인하, 일반 업체의 수의계약은 오백만원에서 천만원 인상으로 정리 할 수 있다.

겨울방학 전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영양사, 행정실장, 교장을 대대적으로 모아 놓고 2014년부터 바뀔 학교급식지침을 홍보하고 교육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2,000명의 학부모를 한자리에 모아 놓고....

그리고 방학 중 단위학교에 식재료 구매방법을 정해 교육청에 통보하라고 압력을 가해 방학 중 급식소위윈회 회의를 두 번이나 열었다. 그것도 성에 안찬 시교육청은 개학 후 한 번 더 교장단, 행정실장.영 양사를 소집해 압력을 가했다는 이야기를 학교 관계자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학부모로서 시교육청의 행태에 화가 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질치는 교육감의 책임 없는 태도에 더욱 더 화가 난다.

서울시교육청이 식재료구매방법을 수의계약에서 G2B로 전환하였던 것은 단위학교장과 급식업자가 결탁해 급식에 대한 비리가 많아 시교육청 청렴도에서 하위를 차지하곤 해 대면계약이 아닌 조달청을 통한 서면 계약으로 바꾸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잊은 채 2014년 단위학교 공동구매를 들먹이며 일반급식업체의 숨통을 터 주었다. 무상급식을 넘어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했던 것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였다. 급식이 단순히 먹는 밥의 개념이 아닌 교육으로 접근한 새로운 의제가 시민들에게 공유 가능했던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 내 자녀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무교육 하에 먹거리 또한 질적으로 건강한 삶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언제부턴가 서울에서 도시농부의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적지만 내가 직접 재배하여 먹을 수 있는 각종 야채를 키우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늘고 있다. 바람이 있다면 유치원부터 상자텃밭과 식생활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릴 때 만들어진 식습관과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중학교도 점차적으로 식생활 교육을 체계화해 교육계획안에 수립되었으면 한다. 더 나아가 학교에서 경작을 하는 과정도...... 그래야 아이들이 먹거리에 대한 소중한 생각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정치적 이념화하는 상식 이하의 작태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