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논란 부추기지 말고

교육복지 재정 계획 수립하라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교육복지 정책의 대표주자다. 이를 둘러싸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무상급식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리라고 하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무상급식 예산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은 정부가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편성하라고 한 것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우선 임시방편으로 내년 초까지 사용할 예산편성만 할 테니 나머지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 무상보육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다.”라고 말하는 웃기고도 슬픈 현실이 드라마처럼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입을 닫고 있으니 정치권도 눈치만 보고 있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라고 했지 무상급식은 안되고 무상보육은 된다고 한 적이 없다. 정부에게 교육복지 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 것을 요구한다.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위기에 처했다. 시·도교육청의 예산은 90% 이상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과 국고 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있다.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침체와 법인세 감면 등으로 세수가 감소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더욱 축소되고 있다. 게다가 박근혜 정권의 공약인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누리과정(3~5세)과 초등무상돌봄 교육을 시·도교육감이 반드시 실행하라고 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예산증액을 전혀 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라고 했다. 애초 누리과정 사업은 국가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분담해왔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에 부담한 것은 2012년에 1조 6,352억 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4조 4,549억 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세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정책 사업을 교육청으로 떠넘겨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시·도교육감들은 재정자립도 및 재정안정을 꾀하기 어려워 일상적인 사업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공약사업인 누리과정을 예산배정도 없이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라는 것은 초·중등교육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이다. 현재 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학교 신·증설을 하고, 퇴직금 정산 등의 예산 부족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교원의 명예퇴직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환경개선 시설 투자는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고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예산이 급증하게 되어 이러한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방교육재정은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다. 빚이 많아지면 교육환경 개선비는 물론이고 기본 학교운영비도 감액할 수밖에 없다.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는 축소되고 학교 비정규직 해고와 처우 개악, 교원임금 체불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교육복지는 초등·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면제와 학습준비물 지원, 무상급식 수준으로, 무상복지라는 말을 하기도 민망한 실정이다. 게다가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민간(학부모 등)의 교육비 부담이 가장 많은 나라다. 아이 키우기 어려운 나라, 교육비 부담이 큰 나라이다 보니 출산율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꼴찌이고 자살률은 최고이다. 이런 사회에서 과연 국민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가.

어려운 때일수록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 복지를 해야 아이도 낳고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사회가 건강해진다. 이제 와서 선별복지를 한다면 그동안 쌓아 온 한국의 교육력은 급격히 저하될 것이다.

교육복지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은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정치적 편 가르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정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더욱이 대선공약을 실현하는 것인데 국가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교육재정 확충은 교육정상화의 출발점이자 교육복지를 향해 가는 최소한의 국가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대통령과 정부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위한 교육복지 재정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1월 11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