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개정안 발제문_20030915(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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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35 조회1,78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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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5일 직업능력개발원과 교육부 주최로 열린 '학원법개정안 공청회'에서 발표된 발제문입니다. 심야학원교습제한, 기숙학원 규제근거규정 등이 있어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성인학원의 규제완화로 수강료 인상 가능성도 있는 안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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