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개선안 장점과 심각한 문제점_20050410(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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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0:34 조회1,31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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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에근거한새로운교원평가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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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12-22 1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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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회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관한 분석의견을 첨부합니다. 현재 제시된 개정안이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어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핵심적 문제점은 교육감`교육위원 피선거권 제한, 기초단위 교육자치, 학교자치 방안 부재입니다. 미흡하지만 참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분석의견은 개인의견입니다. 안선회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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