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행정체제 개혁

교장보직제, 학부모회․교사회․학생회 법제화와 학교자치 및 교육행정 구조 개혁의 실현을 약속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는 참여정부 중반기로 들어선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구성원이자 지역주민인 학생․학부모․교사의 교육권은 중앙집권적 교육행정 체제로 인해 제대로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자치 구조는 지나치게 교육부와 교육청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교육주체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한계 또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17대 국회의 개원을 맞이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 대안으로써 교장보직제와 학교자치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방식, 교육청의 구조개혁, 학부모회 법제화와 교장선출보직제 등 현안 문제에 대한 치열한 토론의 장을 기대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4년 6월 30일(수) 오후3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실현 연대 (educham.org)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hakbumo.or.kr)

□ 후원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 교육혁신위원회


□ 일 정 □


◦ 등록

◦ 사회 : 박인옥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

◦ 인사말

◦ 격려사

◦ 발제1 :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도입의 과제
김대유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 공동대표)

◦ 발제2 :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법제화 방안
진옥경 (참교육학부모회부회장, 충북 교육위원)

◦ 발제3 : 학교자치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개편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

◦ 지정 토론

승광은 (전교조 대전지부장)
김성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유기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