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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국회공청회 자료집_20040622(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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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2:36 조회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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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외국교육기관특별법(안) 분석 | 강내희
송도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설립추진 현황과 문제점 | 이미숙

토론문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 구논회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문제점에 대한 토론 | 이군현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 대한 토론문 | 최순영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즉각 철회하라 | 김정명신

별첨자료
외국교육기관특별법(안) 전문 및 비교대조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관련조항
한국정부의 WTO교육개방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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