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교육공대위 출범선언문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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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6:57 조회123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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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대위 출범선언문>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 FTA 즉각 중단하라. 2006년 한국사회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봄을 준비해야 하는 농민들은 또 다시 아스팔트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있다. 문화를 창조하는 영화인과 예술인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켜 들고 농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교수, 교사,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교육주체와 교육시민단체들이 한미 FTA라는 거대한 재난을 막아내고자 이 자리에 섰다.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협상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한 번 치르지 못한 채 선언되었다. 한국 정부와 일부 기득권층은 한미 FTA를 통해 수출도 늘고, 투자도 늘고, GDP도 늘어서 선진경제로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협상 당사자인 미국의 주장과 결과 예측은 너무나 차이가 크다. 분명 어느 한 쪽이 교활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간 밝혀진 사실을 보면 한국 정부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미간 주요 통상 현안들에 관해 일방적인 항복을 해 버렸다. 이에 관해 정부는 “한미FTA는 정부가 오랜 기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며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성사시킨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4대 현안 모두를 내 주었다는 말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정부는 압력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국민의 건강과 이해에 직결되는 사안을 외국정부에 팔아넘긴 사대매국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한미 FTA에 관한 진실을 은폐한 채 이 협정을 체결하려는 소수의 기득권 층에게 요구한다. 한미 FTA를 둘러싼 대국민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협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교육을 영리산업화하는 개방이 진행될지 현재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미루어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공개할 내용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협정문을 작성하여 체결을 요구하면 그 요구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방침인지도 모른다. 이를 사실로 증명이나 하듯이 정부는 아직까지 정책연구를 진행한 바 없으며,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가기밀이라는 핑계로 2006년 2월 WTO DDA의 양허 요청안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체결된 미-호주간 FTA결과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한미 FTA는 공공서비스 전체를 사유화하며,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할 것이다. 미국은 교육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대상으로 하여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한다. 미국과 한국의 기득권층은 시장개방을 통해 한국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의 영리산업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결단코 한국의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리를 위해서다. 또한, FTA는 WTO와 같은 다자적인 협상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하여 WTO에 의한 개방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서 시장화가 진행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초중등교육은 제외하고 고등, 성인 및 기타 교육서비스의 일부 분야에 대해 시장화한다는 양허안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한미 FTA는 초중등교육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영어에 관한 종속성이 심한 상황에서 미국의 교육기관이나 사교육산업체나 테스팅서비스가 한국에 진출할 때 빚어질 상황은 파국적이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자에게만 제공되는 차별적인 교육기회로 인하여 교육차별은 더욱 확대되고, 이들 교육기관에 진입하기 위한 과열경쟁은 극심해 질것이다. 특히 미국 대학들은 국내 교육과정을 해외 유학을 위한 어학준비단계로 삼아 오히려 외국유학은 늘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 시장화와 교육시장 개방은 특히 대학교육과 기타교육과 성인교육의 상품화, 교육의 종속, 등록금 인상과 기부금 모금의 증가, 자본에 대한 학문의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다. 한미 FTA로 교육개방이 이루어지면 한국교육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당연히 미국인 교사에 의해 미국의 교육과정으로 한국의 학생들을 교육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기에 한미 FTA에 의한 교육개방은 국민의 정체성과 민주사회 시민을 기본교육을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를 미국에게 맡기는 것으로, 교육주권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오늘 출범선언을 시작으로 우리 교육주체들과 시민 단체들은 그나마 취약한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 FTA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하는 토론회,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선전활동, 전국적인 서명운동, 그리고 공동수업 등을 통해 한미 FTA의 위험성을 폭로할 것이다. 빈곤과 비정규노동의 증가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는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득권층의 해외 소비의 행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주요한 양상이 교육과 의료이다. 부와 권력을 재분배하는 사회적 역할을 하는 교육은 차별적인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대물림하려는 노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사교육 확대는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간의 기본권, 즉 교육의 평등권을 파괴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며, 공공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등의 파괴와 함께 국민의 절대 다수가 누려야 할 삶의 질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고리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한미 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만약, 이러한 우리의 경고와 요구를 무시하고, 대국민사기극이자 한국사회 전체를 파괴해 버릴 한미FTA 협상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대들에게 역사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2006. 3. 27 한미FTA저지 교육공동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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