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회 예결산특위는 학교 청소 용역비 삭감하지 말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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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4 17:22 조회16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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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산특위는 학교 청소 용역비 삭감하지 말라 지난 5일 국회예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정부가 학교청소 용역비로 238억 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면서 전액 예산 삭감 주장이 나온 것은 학교현장의 분위기와 동떨어진 발상이다. 교육부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위해 학교 청소 용역비 지원액을 편성하여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1명씩 청소 용역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청소용역비 지원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 유리창 청소와 학생들이 청소하기 어려운 식당과 화장실 청소를 외부 용역에 맡기고 이를 통해 5876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쓰여지게 된다. 이미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뜻있는 교육위원들이 화장실 청소 용역비를 학교예산에 포함시켜 집행하므로서 화장실을 기피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물론 학교 관계자들도 환영하고 있는 추세다. 이미 관공서를 비롯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일반 대중음식점에 이르기까지 화장실은 쾌적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여전히 불결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공간이어서 적응을 못한 어린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예결산특위에서 의원들이 학교 청소 용역비를 삭감하자고 하면서 “학교 청소를 교육”이라고 한다거나 “왕자병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발상이다. 청소 용역비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아이들은 자신들이 공부하던 교실이며 복도 운동장등을 청소한다. 이번에 책정된 예산은 아이들이 청소하기에 위험하고 어려운 공간을 외부 용역에 맡기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정부 예산이 따로 책정되지 않아 오래전부터 학교 예산을 들여서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있어서 현실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구나 외부 청소 용역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니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정부에서 학교 청소용역비를 지원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환경이 조성 될 리 만무하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미 학교에서 지출되고 있는 청소용역비를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한 조처라고 본다. 청소용역비 지원비가 아이들을 왕자병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여 국회 예결산 특위에서는 청소 용역비를 삭감하지 않기를 바란다. 2006년 12월 7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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