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례로 고민해보는 교육연대사업
-안동지역 사례를 중심으로(피재현 -영남권역위원장)

지역 사례로 고민해보는 교육연대사업

-안동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A. 연대사업의 실제

 

1.성추행 교장 파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건 및 활동일지>

2001년 9월 16일 새벽 1시 이능식 여중생성추행 사건 발생. 현행범으로 체포됨.

9.18 대구매일신문에 기사화.

10.10 전교조경북지부여성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문제제기하기로 함.

10.16-10.28 영양중앙초등학교 이능식 교장의 성추행범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함.(기자로부터 사실 확인, 피해자 가족의 사실 확인서 확보)

11.2 전교조경북지부에서 도교육청에 성추행교장 파면요구 공문발송

11.9 이능식교장 파면을 위한 교육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대위에서 도교육청에 파면요구 공문발송

11.12 공대위에서 언론사에 기자회견 협조 요청 공문발송

11.13 공대위에서 성추행 교장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가짐

11.14-20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성추행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사이버시위

11.16 공대위에서 이능식 교장 징계와 관련한 도교육청 항의 방문 통보 공문 발송

11.17 공대위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능식 교장 파면요구 공문 발송

11.19 공대위에서 오후 3시 도교육청을 방문하여 도교육감을 면담하고 파면을 요구함. 징 계위원회를 믿어보자는 도교육감의 발언으로 보아 최소 해임일 것이라는 판단을 함.

11. 20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결정함.

12.1 이능식 교장 해임됨.

12.7 도교육청의 이능식 교장의 해임 처리를 알리는 공문을 공대위에 보내옴.

12.24 이능식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에 재심 청구

2002.1.11 공대위에서 도교육청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자료를 보낼 때 해임 결정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도록 공문 발송함. 재심에 대한 공대위의 대응이 있을 것임을 밝힘.

2002.1.18 공대위에서 교원징계재심의위원회에 이능식씨 교단복귀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 문 발송.

2002.1.18 공대위에서 여성부장관께 이능식씨가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협조요청 공문 발송.

2002.1.21 피해자 가족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이능식씨가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민 원을 냄.

2002.228(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에서여중생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된 전 경북 영양 중앙 초등학교 이능식 교장이 제기한 재심건에 대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성명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내고 언론보도자료로 발송함.

2002.3.5 공대위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이 이능식 징계재심위원회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할 시 이능식 해임의 정당성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상북도교육청에 보냄.

2002.3.5 전교조 여성위원회에서 언론보도자료를 발송함.

2002.3.6-11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연대, 전교조에서 교육인적 자원부 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앞에서 이능식교장 파면을 위한 피켓시위와 홍보물을 배부함.

2002.3.11 이능식 징계재심위원회가 오후 2시에 열림. 학부모와 교사들이 교원징계재심의위원회 앞에서 재심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시위.

2002. 3. 11. 교육인적자원부 재심위가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해임 결정.

 

<공대위 활동의 의의>

-.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성범죄에 대한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 공대위의 활동은 적극적이고 끈질긴 대응을 통해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켰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심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로까지 어어질 수 있었다.

-. 지역에서 연대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활동이었다.

 

2. “안동 어린이날 큰잔치” 공동주최

 

안동에서의 어린이날 사업은 지난 99년 이후 참교육학부모회와 안동YMCA, 전교조 안동지회의 공동사업으로 정착되어왔다.

99년과 2000년은 전교조가 주력적으로 일을 하고 YMCA와 우리 학부모회가 돕는 정도였다가 지난해부터는 명실상부한 공동주최로 자리를 잡아왔으며 올 해에는 우리 학부모회에서 준비위원장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교조에서는 주로 초등분회가 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총 예산 1,100만원으로 안동시의 재정적 보조를 받고 있으며 학부모회 연중 사업 중 비중있는 사업이 되고 있다.

교육단체간 이해관계 없이 수월하게 연대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별 어려움은 없었다. 다소 3개 단체의 시각 차이나 의식적 편차로 인한 조정이 필요했으며 기본적인 성실성이 담보되어 있어서 역할분담을 통한 준비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3.교복공동구매와 앨범전시회

 

지난 해 안동지역에서는 전교조와 YMCA 그리고 우리 학부모회가 공동으로 교복공동구매 활동을 했으며 그 결과 7개교가 공동구매에 참여하고 나머지 학교도 교복가격이 대폭 내리는 성과를 거뒀다. 또 한차례 앨범전시회를 통해 앨범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고 있다.

 

4.학교운영위원회 공동대응

 

안동 학부모회가 2002년 주요사업으로 학교운영위원회사업을 결정하면서 전교조에 연대사업을 제안, 사업에 임했다.

사업의 방법은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진출을 위한 안동지역 시민단체 인력풀을 형성하고 출마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었다. 그리고 각 학교별 선거에 임했으며 학부모회는 최초로 학운위에 8명의 회원을 진출시켰다. 현재 전교조를 포함해서 전체 학운위 진출자는 약 15% 정도로 보고 있다.

이후 지역위원선거와 위원장 선거에서 전교조와의 공조가 사실상 깨어지면서 많은 문제를 노정시켰다. 안동초등학교와 송현초등학교 경안여중 지역위원선거에서 전교조소속 학운위 교사위원들의 이해하기 힘든 반란이 있었으며 역시 송현초등학교와 안동초등학교 위원장 선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했으며 전교조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다.(첨부자료 참조)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조직간 신뢰에 큰 손상을 가져왔으며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 등 향후 전교조와의 연대사업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까지 와 있다.

학부모회에서는 향후 학운위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경상북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학교운영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모니터활동’을 신청해두고 있으며 사업비가 책정되면 안동지역 학운위 소식지를 만들고 각 학교별 학운위회의 참관활동과 학운위 모니터활동을 펼쳐 그 결과를 소식지에 담아내는 등 학운위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키고 학운위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위원으로써의 책임감을 갖게 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첨부1. 참교육학부모회 안동지부의 항의공문

수 신 전교조안동지회

참 조 연대사업부

제목 안동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과 관련한 해명 및 사과 촉구

 

이땅의 민주화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단체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오늘 안동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을 선출했습니다. 우리 참교육학부모회 안동지부는 전교조와의 연대사업과 제 민주단체 인력풀 구성에 따라 한 명이라도 더 학운위에 진출시키기 위해 해당 학교에 본회 조직부장(정복순)을 비롯한 3명의 학부모위원을 당선시켰으며, 이어 지역위원후보(피재현 본회 영남권역위원장)를 내고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귀 단체의 조합원인 교사위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3. 물론 귀 단체의 조합원인 두 교사위원도 우리의 제안에 동의했으며 이러한 사전 협의에 따라 우리 단체에서는 1명의 지역위원이라도 안정적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후보를 1명만 내기로 최종 결정하고 오늘 오후 3시 회의에 임했습니다.

4. 그런데 귀 단체의 조합원인 이진숙 교사위원에 의해 다른 지역 인사가 추천되었으며 결국 우리가 낸 후보가 낙선하고 이진숙 교사위원이 추천한 후보가 당선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5. 우리는 학부모회가 당선시킨 3명의 학부모 위원과 전교조 조합원 2명의 교사위원이 사전 협의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후보를 내지 않고 1명이라도 안정적으로 진출시키고자 했던 것이며 후보를 프로필과 함께 사전에 통보했던 것입니다.

6. 그러나 어이없게도 결과는 우리 후보가 3표를 얻어 낙선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사위원 2명의 표가 다 이탈했다는 것이어서 우리 학부모회는 한동안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7. 뿐만 아니라 4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위원장 선거에 본회 조직부장이 출마하기로 한 계획 또한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8. 우리는 지난 두달 여 동안 학교민주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운위에 진출할 것에 동의하고 이를 서로 연대사업으로 제안해 이제껏 활동해 왔습니다. 우리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귀 단체와의 연대사업을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여기에 임했습니다.

9. 열악한 가운데서도 지부장(민덕기)을 비롯한 정책실장(정순임) 조직부장(정복순) 문화부장(이정숙) 등 임원들이 줄지어 출마해 당선되거나 낙선하였으며 회원들과 연고가 있는 지인들까지 동원하는 등 사력을 다했습니다.

10. 이렇게 이번 연대사업을 진행한 우리 단체는 오늘 귀 단체의 처사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시하며 사태의 진상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11. 본 회는 단위 학교에서 진행된 다소간의 불법적인 선거절차와 행태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적으로 학운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제도권의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받아들이고 점차 개선해가자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가 어떤 단체입니까? 자타가 인정하듯이 10년 넘는 세월을 교육민주화와 신뢰를 지키고자 노력해온 단체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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