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인수위 중간평가 ③>
인수위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 교육개혁인가? 공교육 포기인가?

❏ 취지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교육정책이 갈 짓자 걸음이다. 조급하고 설익은 정책들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더욱 불안케 하고 있다. 인수위의 교육정책이 개혁인지 아니면 공교육 포기선언에 다름 아닌지 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교육 전문가를 모시고 점검해 본다.

❏ 현안
- 유초중등교육 지방이양                
- 학교등급제(전국일제고사 부활 및 학교별 정보공개)
-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자립형사립고 확대)
- 3단계 대입자율화(대입전형 대교협 이양, 수능등급제 폐지 등)
-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 등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8년 2월 4일(월) 오전 8시~9시 30분 / 국회귀빈식당
❍ 주관 : 민생을 제일로 하는 쇄신 모임(민생쇄신모임)
(문병호, 김재홍, 김태일, 이상경, 장경수, 정성호, 제종길, 최재천)

❏ 세부계획
❍ 인사말 : 문병호(국회의원, 민생쇄신모임 대표)
❍ 격려사 : 천정배(국회의원, 교육위원회)
❍ 사  회 : 이상경(국회의원, 민생쇄신모임 대변인)
❍ 발  제
김용일(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소장, 한국해양대 교수)
❍ 토  론
윤지희(교육과시민사회 대표)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박이선(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김재춘(경실련 교육정책위원장, 영남대 교수)

** 이중 김용일 선생님 발제문과 참고자료 올려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