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사회, 탈출구는 없는가
김 동 훈 (학벌없는사회만들기 사무처장, 국민대 법대 교수)

1. 학벌사회란 무엇인가?
- '학벌카스트' - 변형된 신분제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
- 권력과 재화의 배분이 학벌네트웍이라는 파벌적 요소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
- 소수 학벌집단이 지대추구행위를 통해 재화를 독점하는 사회
- 학벌이라는 집단적 정서적 편견이 개인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 파고들어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

2. 학벌사회와 교육파탄
- 학벌사회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석차경쟁에 내몰리는 학생들
- 학부모들의 고통 - 사교육비, 정신적 스트레스
- 사교육의 번성과 비대화 - 공교육을 갉아먹고 이권을 넘어 권력기관으로
- 중등학교의 입시위주교육 등 비교육적 행태와 교육관청의 방조
- 대학의 권위가 훼손되고 의욕을 상실
- 대부분의 대학생들의 무기력과 방황

3. 학벌사회 극복을 위한 운동의 방향
1) 피해자들이 조직적으로 나서야
- 중등학교 학생들과 재수생 등의 불만을 조직화해서 이끌어내야함 - 석차경쟁체제 자체를 거부하도록
- 학부모들도 가족이기주의를 벗어나 세력을 조직화해야
- 비명문대학생들도 그들의 차별적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야
- 참교육을 바라는 양심적인 교사세력들과의 연대도 필요
- 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단합된 역할이 중요

2) 압력의 대상들
- 권문대(權門大) - 석차경쟁을 강요하여 서열체제를 유지하려는 몇몇 권문대들의 비교육적 행태를 공격해야, 중등교육을 유린하고 청소년들을 파멸로 몰고가는 범죄행위임을 고발해야
- 교육관료들 - 국가가 전국단위 입시경쟁체제를 유지하여 손쉽게 교육에 대한 국가통제를 유지하려는 기도를 드러내어 공격해야, 교육과정을 자유화하고 국가통제를 줄여 교육에 있어 획일적 기준이 존재할 토양을 줄여나가야 함
- 언론 - 학벌세력에 의해 주도되는 중앙언론들이 의도적으로 관행적으로 유포하는 이데올로기들을 드러내어 공격해야, 과대한 입시보도나 학벌위주의 보도 등을 언론모니터링 해야
- 기업들 - 학벌위주의 채용관행에 대해 소비자 운동 등 다양한 압력을 가해야

3)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념들
- 성적에 의한 석차경쟁체제의 비교육성, 비인간성
- 시험제도에 대한 과도한 비중을 두는 문화적 후진성
- 교육의 영역에 있어 사적 공간을 넓히고 국가의 통제와 간섭을 줄여나가야 함
- 서울대 및 국립대의 사립대에 대한 우월적 지위로 나타나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 수도권대의 압도적 우위와 지방대의 차별로 나타나는 중앙집권주의 이데올로기
- 학벌이 봉건시대의 문벌에 대신하는 집단주의 멘탈리티

4. 학벌사회 극복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모색
- 학부모들은 학벌사회의 피해자이면서 조장자임
- 학부모의 의식개혁운동
- 학부모의 압력단체로서의 위상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