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29차 정기총회 결의문>

학교 서열화 체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을 맞고 있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행복교육’을 주창하고 나섰지만 지난 1년간 드러난 교육정책은 실로 허망하기 이를 데 없었다. 자유학기제, 돌봄 교실, 일반고 역량강화, 대입 간소화 방안, 반값 등록금 등 어느 것 하나도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학교 교육을 바로 세워야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진로 탐색을 위해 자유학기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다른 나라 사례와 모델을 연구하고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 없이 시범운영을 발표했다. 자유학기제를 둘러싸고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 사이에,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반값 등록금은 이미 시행이 어렵게 되었고 초등 돌봄 교실 또한 소리만 요란했다. 거창하게 대입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면서 수능시험과 대학입시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시부담을 덜어주기에는 매우 부족했다.

자율과 다양화, 학교선택권, 경쟁의 가치는 우리 삶을 파헤쳐 곪아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강화되고 사교육비는 날로 증가되고, 성적우수 학생을 골라 뽑는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는 국제고, 특목고, 자사고는 특권을 부여받고 다수의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 고등학교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일반고의 위기가 사회문제 전면에 등장하자 교육부는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정반대로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해주는 결과로 나타났다.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1·5배 추첨 후 창의인성 면접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성적우수 학생을 골라 뽑는 방법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2단계 창의인성 면접은 또 다른 사교육 유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자사고 입맛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도록 통로를 만들어준 것이다.

아이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호소하는 경쟁교육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학교 다양화 정책으로 교육을 망가뜨린 이명박 정부의 경쟁교육 기반 위에서 학교 서열화 체제는 더욱 강고해졌고, 누가 누가 더 잘하는지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경쟁의 강도 또한 심해졌다. 고등학교 서열화 체제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부모의 경제적인 차이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이는 고교입시를 향한 극한 경쟁을 조장하고 학생들이 오로지 성적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안녕하지 못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더 이상 패배감만 안고 있을 수 없다.

참교육학부모회 대의원 일동은 2014년 29차 총회를 맞아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1.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해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을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라.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정책의 변화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홍역을 앓는 만큼 피로도가 높다. 중장기적 교육 정책을 논의하고 연구하는 협의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 국가 교육방향을 논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라!!

1. 고등학교 서열화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난맥상으로 치닫는 고등학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한다. 정부시행령에 의해 학교유형이 정부 입맛대로 만들어지고 폐기되는 문제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유형을 못 박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손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고등학교 서열화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속히 마련하라!!

1.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은 국가가 12년 동안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무상교육 실현 공약을 실시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1. 교육부의 거점중학교 육성 사업은 폐기하여야한다. 2013년 10월 교육부가 내놓은 ‘농어촌 중학교 집중 육성방안’은 의무교육 단계에서 차별화가 우려된다. 교육부의 정책방향은 농산어촌 전반의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특정학교를 집중 지원하여 인근 학교를 통폐합으로 유도하는 방식은 교육을 효율성만 강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 거점중학교 육성사업을 폐기하라!!

2014년 2월 9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