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입시전형료 지출내역 살펴보니, 천차만별

공공요금 0원 ~ 17억원, 입시수당 5600만원~ 34억원까지 지출액 천차만별

교과부 대학들 입학전형료 인하한다더니 결국 생색내기

매년 입학전형료로 상당수의 대학들이 수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입학전형료의 산정과 지출기준의 모호함이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장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1년(2012년 입시전형) 입학전형료 수입지출 현황에 의하면 입학전형료 수입으로 수익을 거둔 대학은 205개 대학중 91개 대학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순이익은 152억 6600만원에 달했다. 입학전형료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남긴 대학은 동국대로 16억 5000만원이었고 서울시립대 12억 6000만원, 수원대 11억 7900만원, 을지대 10억원 순으로 순이익이 났다. 손해를 본 대학은 110개 대학으로 총 21억 2300만원을 손해 봤고 전주대가 11억 8600만원 가장 많은 손해를 봤고 안양대 8억 3700만원, 광주여대 7억 5800만원, 광주대 7억 2400만원 순이었다. ([표-1] 참조)

수치상으로만 보면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입학전형료 장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대학들이 입학전형료 수입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입학전형료 지출항목 각양각색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 의원(무소속)이 2011학년도 입시 전형을 실시한 205개교 중 25개 대학의 입시전형료 세부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입시수당, 입학관련 설명회 및 홍보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 및 소모품비등 주요 지출항목들의 지출비용이 제각각이고 특히 공공요금 부담금의 경우 지출이 0원에서 17억원까지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지출항목도 들쑥날쑥 이어서 수원대의 경우 지출항목이 7개인데 반해 고려대의 경우 지출항목이 모두 17개 항목에 달했다. ‘입시수당’, ‘입학관련 설명회 및 홍보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 및 소모품비’, ‘입시관련 매식비’, ‘기타’ 이렇게 6개 항목은 대상대학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출하고 있었고 ‘공공요금 부담금’, ‘회의비’, ‘입시관련 여비’의 경우도 대부분의 대학이 지출하고 있었다. ([표-2] 참조)

입학전형료 지출항목별 지출편차도 심해

문제는 지출항목별 지출규모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체 입학전형료 수입을 ‘입시수당’, ‘입학관련 설명회 및 홍보비’, ‘인쇄 및 소모품비’ 지급에 사용하고 있었지만 대학별로 지출금액의 편차가 너무 크게 나타났다.

입시문제를 출제하고 면접, 채점, 감독등의 업무에 지급되는 입시수당의 경우 입시수당의 경우 고려대가 34억 3300만원을 지출해 가장 많이 지출했지만 한국교통대의 경우 5600만원만을 지출하여 33억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두 대학의 입시모집인원이 고려대 9,440명, 한국교통대 2,841명이라는 차이를 고려해도 9440명 모집에 112,266명 응시한 고려대와 비교해 11,709 모집에 155,375명이 응시한 한양대가 입시수당으로 25억 5500만원을 지출한 것은 이해되기 어렵다. 고려대는 2억 7800만원, 한양대는 1억 9500만원, 한국교통대는 3억 2500만원의 입학전형료 수입을 남겼다.

인쇄 및 소모품비의 격차도 컸다. 입학전형료로 가장 많은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난 동국대의 경우 6,322명 선발에 71,004명이 응시해 3억 1000만원을 지출했지만 5,379명 선발에 81,545명이 응시한 경기대의 경우 8억 9700만원을 지출했다. 가장 많은 지출을 한 대학은 한양대로 15억 600만원을 지출했고 한국교통대가 5700만원을 지출해 가장 적은 금액을 지출했다.

공공요금 부담금의 경우는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수원대, 을지대의 경우 공공요금으로 아예 지출이 없는 반면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는 각각 17억 6000만원, 15억 9200만원, 15억 2500만원을 지출했다. 모집인원과 응시인원이 공공요금 지출이 많은 대학들과 큰 차이가 나지않는 고려대의 경우 공공요금 부담금 지출이 75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대학별 공공요금 부담금 지출 편차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표-1], [표-3] 참조)

입시수당 산정근거도 학교마다 달라, 부적당 항목 지출도 눈에 띄어

입시수당 지출의 근거가 되는 입시수당 산출근거도 천차만별이었다. 아주대의 경우 문제출제비가 200만원~300만원, 연세대는 75만원~100만원에 달했지만 경북대는 15만원, 이화여대 20만원, 한양대는 28만원에 불과했다. 채점비용의 경우도 논술같은 경우 성균관대는 60만원, 한양대는 20만원으로 차이가 났다. 면접채점도 경희대는 10만원~15만원(조교 5만원)이었지만 강원대는 20만원~100만원이었다.

또한 지출항목 중에 입학전형료로 지출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항목도 있었다. 동국대의 경우 지출항목중에 연구수행, 추수관리 비용으로 2181만원을 지출했고, 경기대는 수시전형 문제출제를 위한 숙박비로 8120만원, 인하대의 경우 원서접수 수수료 3억 3657만원, 경북대는 입시관련 분석비와 입시물품비로 각각 4132만원, 2519만원, 공주대는 자산취득비로 1998만원, 한양대는 출제장 및 채점장 운영비로 1억 2408만원, 고려대는 입시연구비로 3억 3943만원, 연세대는 입시집구입비로 1억 9963만원을 지출했다.

동국대 연구수행, 경기대 숙박비, 경북대 입시관련 분석비, 고려대 입시연구비, 연세대 입시집구입비의 경우 입시가 대학의 고유업무라는 점에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기비용까지 입학전형료에 포함해 학생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경북대의 입시물품비, 공주대 자산취득비등은 입시전형료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고 경기대의 입학사정관전형 원서접수 수수료의 경우 이미 업무위탁수수료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출을 한 것이 타당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표-4] 참조)

입학전형료 부담 낮추겠다더니 결국은 생색내기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계속되는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장사 논란과 관련하여 2013년도 입시에서 국립대학들에게 입학전형료 인하를 하도록 하였고 사립대학들에게도 입학전형료 인하를 유도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입학전형료 부담을 낮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가 정진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입학전형료는 인하한 대학은 92개 대학(캠퍼스 있는 대학도 1개의 대학으로 계산)에 151개 전형에 불과하다. 대학별 1.6개 전형의 입학전형료만 인하한 것이다. 입학전형료 인하도 전형별로 대부분이 5,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입학전형료 수익이 가장 많은 동국대의 경우 서울캠퍼스에서 전공재능우수자(문학재능) 전형을 80,000원에서 75,000원으로 불교계추천(일반)전형 80,000원에서 75,000원을 경주캠퍼스는 전문계고교출신자 전형료를 40,000원에서 37,000원으로 인하한게 전부이다. 입학전형료 수입이 많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의 경우 전형료를 인하한 전형은 하나도 없었다. 결국 대학별로 입학전형이 수십종류가 되고 전체 대학의 입학전형 유형이 3000여개나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생색내기에 그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새로운 신입생을 뽑아야 대학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학생선발은 대학의 고유업무 이기도 하다”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대학들이 자기마음대로 전형료 지출은 하는 것은 결국 장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교과부는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인하만이 아니라 집행실태를 검토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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