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서 발간 취지]

좋은 후보들에게 좋은 정책을 들려줘야

교육이 바뀐다

- 유권자와 후보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하여 -

2012년 대선은 한국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분단체제로 위한 평화의 위협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위기로 인한 양극화, 학벌사회와 경쟁교육,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교육양극화와 자살 학생의 증가, 청년실업의 증가 등 생존의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은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다.

이번 대선으로 만들어야 할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에 입각하여 기존의 교육시장주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시켜나갈 새로운 교육 정책의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운동진영에서는 5.31 신교육제체부터 이명박 정부의 4.15 자율화 조치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전면 폐기하는 새로운 진보적 교육체제를 요구한다. 새로운 교육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고 운영하는 복지국가형 공교육체제를 기본으로 국가의 성장과 모든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와 일자리와 평생학습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2013 교육체제는 민주주의와 교육복지, 생태와 평화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체제이자,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교과부ㆍ교육청ㆍ학교의 행정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새로와지는 교육체제이어야 한다. 2013교육체제는 학교에서부터 교육부까지 지역공동체와 국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21세기에 걸 맞는 국민 참여형 교육행정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학교교육이 경쟁만능과 승자독식의 계층사다리로 감시되고 통제되면서 학생인권 침해와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자살학생, 중도학업포기 학생의 증가로 위기에 빠져있다. 새로운 학교의 모델은 즐겁고 행복한 배움과 돌봄, 인권감수성을 통한 민주적 공동체 생활, 참여와 소통의 공론의 장으로 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 절박함과 시대정신을 담아 우리 교육운동단체들은 이번 대선에서 2013교육체체를 위한 공동의 교육공약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대선에는 핵심적인 교육의제들이 진보적인 범야권의 다양한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권자인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진 최대한의 역량이 모아지기를 기원한다. 이러한 제안과 국민적 요구가 새로운 정부의 교육정책 운용에 ‘기준선(guide line)’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2012.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