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평가방식 토론회 발표 내용 요지


발제1. 일제고사,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자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 표집 조사로도 학업성취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으며 기초학력 미달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 다양한 변인을 함께 조사하여 풍부한 연구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작년 학업성취도 일제고사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집으로 전환하는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숱한 부작용만 초래하고 말았다.

◯ 표집평가는 시험문항의 난이도가 높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지만, 전집평가(일제고사)를 시행하면,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난이도가 낮은 시험을 반복하게 되면 평가의 의미가 흐려져 난이도를 높이라는 요구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최적 학력이 아니라 최고 학력을 다루게 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학생들은 이 시험을 위한 별도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변화에 미치는 교사와 학교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취도 평가와 같은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서는 교사와 학교의 책무성을 묻기가 어렵다.
  학교의 책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척 많다. 가장 신뢰도가 높은 책무성 평가 모델로 개별학생들의 성취도가 연도별로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성장모델(Growth Model)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엄격한 연구 설계와 데이터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전국 모든 학교에 이런 모델을 적용해 평가하는 것은 무척 비효율적이고 의미도 크지 않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전국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로 교사와 학교의 책무성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미국의 NCLB 정책은 학교 책무성에 대한 관심은 촉진시켰지만, 다음과 같이 학교교육의 성격을 왜곡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정적 현상이 지난 시험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 예체능을 경시하게 되는 교과목의 편중을 심화시켰다.
   - 수준이 낮은 단순한 지식과 사고 기술만 가르치게 되어 교육의 질을 떨어뜨렸다.
   -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외면하게 된다.
   - 성적을 높이기 위한 비교육적인 편법이 동원되어 애초 취지가 왜곡된다.    

◯ 시험이 많아지면 교육과정이 시험 중심으로 가게 마련이며, 외부에서 주어지는 시험이 많을수록 교사는 자율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학업성취도 일제고사는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과 학습 수준을 저하시키는 제도로서 이를 강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성취도 평가가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이 되기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발제2. 일제식 학력평가에 대한 대안(발제자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수)

◯ 학성성취도 일제고사 정책은 미국의 NCLB와 4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 일제식 전수조사
    - 학교별 학업청취의 증·감에 대한 비교 평가 추진 계획
    - 정보 공시
    - 학교선택제와 관련성

◯ 미국의 NCLB 모형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 학업성취도 하위국가(미국) 모형을 최상위국가(한국)에 적용
    - 석차 산출이 없는 나라 모형을 일상적으로 석차를 산출하는 시험 과잉 나라에 적용
    - 질이 낮은 교사가 많은 나라에서 그를 염두에 두고 시행한 모형을 바로 한국에 적용
    - NCLB 정책은 미국 교육학계로부터 성과에 대해 회의적 문제 제기를 받고 있음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NCLB에 대한 정책 전환을 천명한 시점에서 이 정책 모방

◯ 석차 없는 성적표로 세계 최고 학업성취도를 달성한 핀란드는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다.
    - 교사별 평가를 실시하며 수업활동 누가기록을 평가 자료로 하고 있다.
    -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질 관리를 위해 표집조사를 한다. 그러나 학교 서열화를 지양하고 자료 확보 차원에서 실시한다.  
    - 우열반 수업을 지양하고 협동학습을 지양한다.

◯ 불확실한 미래를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문제는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바, 무상평등 교육시스템을 내재한 포괄적 복지국가 모델인 핀란드 교육정책은 차용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점에서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1. 국가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표본 조사로도 부작용을 없애면서 국가 필요한 정보를 대부분 얻을 수 있다.

   2.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해 판별보다 원인 진단 및 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기초학력 미달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그에 맞는 지원책을 세워야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학력 미달 학생 판별을 위한 일제식 표준화 평가는 필요 없다.
     - 학력 미달학생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빈곤, 동기부족, 장애, 위기가정 4가지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밀집학교는 사실상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장과 무료급식 지원학생 수로도 거의 파악된다.
     - 의미 있는 지원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학력 미달 추정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와 면담을 통해 주요 원인을 파악해야 하며, 그 원인에 맞게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교육차별화 시스템(특목고 자사고)을 수정한다.
    학교 시스템에서 격차를 벌이고 최하층은 ‘나머지 공부’를 시키겠다는 발상은 폐기돼야 한다.
참고자료 :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련된 몇 가지 전제의 검토
(박도순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학업성취도 평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목적, 내용,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논하기 앞서 평가에 대한 철학적 입장, 학업성취도의 의미, 학교교육의 질의 의미 등을 명료히 해야 한다.

1. 학업성취도 평가는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의 평가관을 확립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생의 상대적 위치를 판단하여 학생을 규정하고 심판하는 평가는 ‘학생 중심의 인본주의적 평가’가 아니다. 상급학교 진학, 더 좋은 등위를 얻기 위한 평가는 본질적으로 교육을 망치고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2.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본적으로 학생을 그 중심에 두고 학생을 지원하는 쪽으로 평가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런 학업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현재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변화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3. 학생 평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평가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은 자율성 없이 성립할 수 없고, 자율성 없이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과별 평가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는 자신이 평가한다.”는 원칙을 살려 교사에게 평가자율권을 부여할 때 획일적인 교육을 다양성 있는 교육으로 이끌 수 있다.

4. 학생 평가는 교육개혁의 촉매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학생평가는 학교현장의 교육개혁 구현의 모든 요소를 직접 규정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평가의 유도기능을 활용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이나 체제도 효율적으로 정착할 수 없다. 예컨데 학교운영의 다양성을 유도하려면 교사의 학생평가권을 확보하여 평가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이루어내는 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5. 학생평가의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평가 대상인 학생을 존중하고, 평가 도구 개발 과정에서 도덕성을 갖추고, 결과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개인정보는 최대한 보안이 유지돼야 한다.  

6. 학업성취도는 학교교육의 과정이며 결과이며 교육목표의 성취 정도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전반에 걸친 자료를 수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곧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교육 전체 영역과 학생 개인에 대한 자료를 필수적으로 수집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한 교과목의 지적 영역 성취 평가만을 가지고 엄밀한 의미에서 학업성취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