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부담, 소득수준별 ‘후불제’로 던다 [대학등록금 천만원 시대, 이대로 좋은가②] 신용불량자 양산하는 학자금 대출 2009-04-29 ㅣ 최민선/새사연 연구원 새사연 바로가기 슈퍼 추경’이라 불리는 28조 9,000억 원의 추경예산 중 교과부의 추경예산은 1조 4,310억 원이다. 교육계는 교과부 추경예산안이 정부 추경예산안의 약 4.95퍼센트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교과부의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고등교육부문에 지원되는 예산은 4,449억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에 667억 원,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에 1,300억 원, 근로장학금 지원에 105억 원 등이 포함된다. 교과부 소속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학등록금 확충 추경안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애초에 추경예산 편성 전부터 등록금 관련 대책을 요구했던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학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긴 생머리의 여학생들마저 연이어 삭발하고 있다. 정부가 장기적인 경기불황에 대비해 대학생들의 고충을 해소하려 조금이나마 애쓴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오를 대로 오른 등록금 때문에 속이 썩어가는 학부모, 학생의 절박함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인 지금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학생 10명 중 4명은 빚을 지고 절반 이상은 휴학을 하며, 학부모들은 식당보조나 대리운전 등의 부업을 하는 것이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상의 극심한 경기불황에 현재, 등록금 부담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1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학기 등록금을 대출로 마련했다는 응답이 41.7퍼센트였으며, 다음 학기 등록금도 역시 대출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27.8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응답자의 73퍼센트는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고, 77.9퍼센트는 등록금 마련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0.9퍼센트는 스트레스 질환을 앓을 정도였다. 휴학생의 63.4퍼센트가 등록금 부담 때문에 학업을 중단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등록금 대책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정부정책, ‘이자지원’에서 ‘신용보증’으로 전환 높은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생들이 쉽게 기댈만한 곳은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이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란, 최대 10년간 원금 납입 없이 매월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끝나고 졸업 후 10년간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반이자, 저리, 무이자로 등록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학등록금 천만원 시대, 이대로 좋은가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