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9년 9월 8일 오후 2시
장소 환경정의 3층 지금여기
주최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


4대강 예산 8조 6천억 편성에 따른
교육예산 3조 4천억 삭감 등
각 부문별 예산삭감 현황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5명의 발제자와 5명의 토론자가 각각 의견 개진

교육예산의 경우
2조 2천억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삭감으로
교육복지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0%가 교원인건비와 공과금이고
나머지 20%가 교육복지 예산이라 줄일 항목이 이미 나와있다고 본다
20%를 차지하는 교육복지 예산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운영비, 환경시설개선비 인데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지원비,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지원비 등이
삭감될 것이 예상된다.


* 학교운영비와 한경시설개선비의 주요항목들 ---성교육, 흡연예방교육,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인성검사, 건강검사, 동아리활동비, 학운위 운영비, 학급운영비(수업준비물), 유치원 교구구입비, 학교신문발간, 영어 기본 연수, 영어심화연수, 방학연수, 쓰레기종량제 봉투, 시설물 수선 위한 각종 철물공구구입, 소방물탱크 창고관리, 계단 논슬립 보수 등 시설비 수선비, 화장실 청소용역비, 연료비(냉난방비) 등

단위 학교별로 학운위에 들어가 예결산소위에서 활동하며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의해 분투해야 할듯.

그러나 국회에서 예산편성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에
최대한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이는데 연대기구를 통해서 노력하고
각 지부지회들에서는 4대강 사업저지가 교육예산확보와 직결됨을 확인하고
지역단위에서 4대강 사업 저지 연대단위에 적극 결합하여 줄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