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 상위 학교 학생 76%가 외지 학생
수능 학교별 성적공개 비판 보고서



- 이번 수능성적 분석에 대한 4차 정책보고서는 앞선 3번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평가원이 가공제출한 자료에 근거했음을 밝힌다. 권영길 의원실은 앞으로도 학교별 정보와 개인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는 수능 원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 이번 4차 정책보고서는 학교별 수능자료 공개와 공개과정에서의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반박 성격이 있음을 밝힌다. 이 보고서는 크게, △성적 상위 학교의 학생 구성 △<조선일보>의 평준화 비판에 대한 반박 △학력격차에 대한 통계 데이터 제시 등으로 이뤄져 있다.


- 학교는 기업이 아니고, 학업는 실적이 아니다. 교육의 목표는 다양하며, 이 다양성을 살리는 것 자체가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입시로 시작되어 입시로 마치게 된다. 이것에 대한 병패는 진보와 보수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경쟁을 어떻게 조절할 지는 당면한 한국교육의 성패를 가를 변수이다.


- 이런 의미에서 학교별 성적 공개, 개인별 성적공개에 따른 사회적 합의과정이 있었는가? 권영길 의원실은 지역별 성적공개에 대해서도, 당초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국회의 논의-->교과위 소속 의원실의 공개분석 모델 설계 및 자료요청-->의원실의 요청에 대한 교과부 내 수능성적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사-->심사에 따른 교육과정평가원의 전문적인 분석-->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의원의 서약-->의원실의 연구분석-->언론과 여론을 통한 검증


이러한 일곱단계의 상호 검증이 사회적 악영향을 상당부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수능성적 자료를 분석했다. 또한 전 단계에서, 학교별/개인별 성적자료를 수집하지 않았고, 지역별 자료도 점수가 아닌 비율로만 수집했다. 일종의 사회적 논의과정에 따른 것이다.




- 하지만, 최근 학교별 수능성적의 일방적 공개는 사회적 금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권영길 의원실의 판단이다. 또한 공개에 따른 분석 역시 필요한 수준 이하의 것이었다고 해석된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 4차 리포트를 통해서, 최근 학교별 성적공개와 그 보도에 대해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