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 자료 2차 분석 보고서
- 특목고․자사고 지역 학력 향상에 기여 못해
- 수능성적 상위 지역 특목고․자사고 빼면 순위 수직 추락
- 부유층 밀집지역은 순위 오르거나 상위권 유지

내가 사는 지역에 특목고나 자사고가 있다면, 내 아이도 공부를 잘하게 될까? 통계적으로 본다면 ‘아니다’라는 답이 정답이다.  

지난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결과 상위 1~2등급이 많은 지역들이 어느 곳인지 확인됐다.
20곳 가운데 특목고, 자사고, 기숙형 자율고가 없는 학교는 3곳(2009년 기준)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특목고와 자사고를 뺀 나머지 학교들의 성적은 어떨까. 권영길 의원실의 분석결과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다.  

2009학년도 외국어 과목 수능 상위 10개 지역의 경우 특목고와 자사고가 없는 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 단 두곳 뿐.
1~2등급 비율이 높은 순으로 4위를 한 동두천의 경우 특목고 변수를 제외한 학교들의 상위권 순위는 188위로 떨어진다. 수리와 언어의 경우는 200위권 밖의 순위를 기록하게 된다.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위치한 강원도 횡성(5위)의 경우 민사고를 제외한 학교들의 성적 순위는 165위였다. 불과 3.1%(외국어의 경우 단 3명)의 학생만이 수능 1~2 등급을 받았다. 3위를 기록한 부산 연제구의 경우도 특목고와 자사고 변수를 빼고 계산하면, 80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6위를 기록했던 경기도 의왕의 경우도 특목고 변수를 빼면 115위로 추락했고, 10위였던 경기도 김포는 60위로 떨어졌다.

반면 지역의 자산/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은 특목고 변수를 빼면 등수가 올라갔다. 서울 강남구(전국 집값 순위 2위)의 경우 특목고 변수를 빼면 7위에서 1위로 올라갔고, 서울 서초의 경우도 9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경기도 과천의 경우는 특목고를 넣었을 때 2위를 했고, 특목고를 빼고 계산해도 7위를 기록했다. 과천은 전국 집값 순위 1위 지역이며, 부모 학력 순위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다.

더 심각한 것은 성적 상위지역 특목고들의 동일 시군구 출신 학생의 비율이다. 90% 이상이 외지 학생이다. 동두천 외고의 경우 8%만이 동일 시군구 출신이며, 민사고(강원도 횡성)의 경우 0.6%만 동일 시군구 출신이다.  

한편 2009학년도 수능의 경우 전체 응시생의 2.3%만이 특목고, 자사고 학생인데 반해, 이들이 1~2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1%에 달했다.(외국어 과목의 경우)

<자세한 데이터는 첨부된 표를 참조해 주세요>

권영길 의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정치인들이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특목고 자사고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다. 유권자들은 자녀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결과에서 보듯, 특목고와 자사고는 지역의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지의 부유층 자녀들의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 이번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바다.

오히려 지역 내 교육예산이 편중되게 특목고 자사고로 몰리면서, 지역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예산을 잠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제 교육정책은 소득 수준 맞춤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부유층 자녀의 성적이 서민 자녀의 성적보다 월등하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저소득층 서민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새로운 예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적극적인 소득별 역차별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