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5.10교육민주화선언문

-시장과 권력의 교육 전횡에 맞서 다시 교육민주화의 깃발을 올린다

1980년대 교육민주화의 봇물을 터뜨린 5.10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한지 30년이 흘렀다.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 300여명이 서울 종로2가 YMCA 강당에서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하였고 뒤이어 전국의 500여 교사들이 선언에 동참하고 나섰다. 살벌한 군사정권 시절이었기에 선언은 얼마동안은 보도통제 속에 있었으나 군사정권은 국가공무원법위반이라며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화와 교육민주화의 도도한 흐름을 결코 막을 수 없었다.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수는 비록 몇 백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바람과 실천을 담은 것이었으며, 다시 더 큰 교육민주화 운동의 봇물이 되었다.  1989년 전교조의 건설과 참교육학부모회의 탄생 등 거역할 수 없는 교육민주화의 흐름,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교장 내부공모제, 학교혁신 운동 등 관료적 교육 통제와 제왕적 교장의 학교 지배, 살인적인 입시교육 체제에 대한 저항과 변화로 역동적으로 이어져왔다. 그리고 2000년대 공무원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건설, 교육감 직선제와 민주진보교육감의 출현까지 교육민주화선언의 물줄기는 장강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엄혹한 독재가 물러간 자리를 시장만능주의가 차지하면서 교육민주화의 도도한 흐름이 후퇴해왔다. 시장만능주의는 수요자 중심, 선택권을 내세워 교육을 치열한 경쟁과 불평등으로 내몰고 있다. 행복한 교육을 갈구했던 아이들은 여전히 입시의 사슬에 꽁꽁 묶여있다. 야자, 방과후 보충, 학원 사교육 등 질긴 입시교육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입시 기술자 양성소인 외고, 국제고에 이어 2000년대에는 자사고까지 출현하면서 학교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교직원 역시 성과급, 교원평가, 학교평가 등 새로운 통제 장치에 의해 경쟁과 갈등에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교원과 직원을 가리지 않고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어 인권침해와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평등한 교육적 권리는 요원하고, 교육민주화의 장강을 어느새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가 점령하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물러간 줄 알았던 권위주의, 반민주적 행태들이 부활하면서 교육민주화는 퇴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말라는 국제교원단체와 노동기구의 권고도 무시한 채,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다. 30년 전 자주적 교원단체를 부정하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시대를 거슬러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정권이다. 교육민주화의 산물인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공공연히 내걸고 지방자치마저 정권의 의도대로 쥐락펴락하려 하려는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박근혜정부의 퇴행적 시도는 최근 치루어진 국회의원총선거에서 국민적인 심판을 받았다.

교육민주화선언 30년이 경과한 오늘 우리는 여전히 교육민주화가 독재와 시장경제 양쪽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음을 직시하며, 교육민주화를 내실화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긴장과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
 교육의 본질인 인간발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주체들의 기본권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보장하여 아이들이 성장이 만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직원들의 노동3권,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교에서 불안정 고용을 철폐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즉각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교육주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우리교육의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의 동력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둘째,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 속에서 교육정책이 결정되고 학교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만능주의와 일방적 정책 독점으로부터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를 대신하여 모든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학교의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학교자치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에 정지란 없다. 후퇴가 아니면 전진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30년 전 오늘 교육민주화의 봇물을 연 5.10교육민주화선언에 응답하며 교육민주화와 교육공공성을 향해 중단 없이 전진할 것이다. 이에 교육민주화가 온전히 실현될 미래를 향한 교육민주화의 실천적 지표를 천명한다.

1. 학생 인권을 법적, 제도적으로 완전히 보장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을 철폐하고 성장과 발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육을 실현한다.

1. 모든 국민의 균등한 교육을 위하여 평등교육과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학교서열화와 계층화를 폐지한다.

1. 교육정책을 독점해온 교육부를 대신하여 모든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건설한다.

1.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재조정하여 교육자치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한다.

1.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제도화하고 학교자치를 실현한다.

1. 권력의 입김을 배제하고 민주적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행제도를 즉각 폐지한다.

1. 교육의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직원의 노동3권,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1. 학교현장의 평등을 실현하고 교육노동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비정규직을 철폐한다.
  

2016년 5월 10일

2차 교육민주화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