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대한민국 교육불평등지도

권영길의원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민국 교육불평등지도를 공개했다. 2010 대한민국 교육불평등지도는 작년 공개한 2009 대한민국 교육불평등지도(권영길 의원 홈페이지-http://www.ghil.net/의 정책보도자료 28번 참고)의 확대판으로 교육 양극화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010년 교육불평등지도는 △꿈의 양극화, 빈부격차는 꿈마저 가른다  △꿈은 어떤 경로로 만들어지나? △학교에서 버려진 아이들, 학교를 버리는 아이들 △고교 다양화? 소득수준대로 학교가자? △황제교육, 귀족교육, 그리고 ‘그냥’ 공교육 △자율고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탄생했는가? △귀족학교 졸업생의 수요자들 △정부는 교육을 포기하고 빈부격차는 교실을 점령했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교육불평등해소를위한 특별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관련 위원회를 두어 불평등 연구 사업과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우선학교 지정과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학교 밖의 교육적 환경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과 노력을 해야하며 △대학 입시에서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입시전형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첨부파일]
1. 2010 교육불평등지도 ver.2
2. 교육불평등해소를위한 특별법 발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