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농산어촌 경제의 쇠퇴와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이동으로 농산어촌․구도심지역 학교의 학생수 감소가 가속화되어 작은 규모의 학교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들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82년 이후 농어촌 학교 통폐합 정책을 펼쳐 5,000여개의 학교를 통합 또는 폐교시켰으며, 이러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으로 복식수업과 상치교사를 없애는 등의 학습자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소규모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한편 일부 작은 학교의 성공사례가 있었는데, 작은 규모의 학교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단순한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가 아니라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과밀화 되어 있는 학교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실에서는 남한산초등학교 등 작은학교의 성공모델로 일정규모 이하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 학교로 지정하여, 교원팀공모제라는 새로운 학교운영방식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여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2010년 8월에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으로, 본 의원실은 “교원팀공모제”로 소규모학교 교육정상화에 대한 입장에서 서로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개적으로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기 위하여 “소규모학교 교육정상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마련했사오니, 관심 있는 의원님과 보좌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11년 5월 11일 수요일 14:00
♧ 장   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국회의원 김춘진 • 교육과학기술부
♧ 후   원: 한국교육개발원

(문의: 김춘진 의원실 , TEL: 784-1309, 788-2574 라성채 비서관)



<소규모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행사개요
◦ 일 시 : 2011. 5. 11(수) 14:00 ~
◦ 장 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80석 규모)            
◦ 주 최 : 국회의원 김춘진․교육과학기술부
◦ 후 원 : 한국교육개발원

□ 주제 및 발표자
◦ 좌장 : 조상식 교수(동국대 교육학과)

◦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
   - 발제 1 : 양병찬 교수(공주대)
   - 발제 2 : 홍후조 교수(고려대 교육학과)

◦ 토론자
   - 엄기형 교수(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 김영주 교사(천안부대초)
   - 류춘근 교수(서울과학기술대 국제교류실)
   - 한상윤 교육장(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