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논쟁으로 왜곡된 역사교과서 개정

1. 한국현대사학회의 역사교육 개정안에 대한 건의안

1) '일제의 식민통치 방식의 변화와 경제 수탈'이라는 학습목표에 '식민지배에 의한 근대적 제도의 이식, 그리고 해방 이후 역사 전개에 미친 영향'을 포함시키자는 식민사관의 논리다. 일제에 의해 우리의 경제성장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으로 해방이후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2)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헌법 전문 조항도 교과서에서 삭제하고 '유엔의 도움으로 건국하고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했다'는 내용을 넣자고 주장한다. 우리의 현대사에서 해방은 매우 중요하다. 해방을 위한 독립운동은 역사공간에서 좌표를 잃게 되며 유엔의 도움으로 기술되는 순간 분단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가.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 건설을 강조함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대립을 부각시켜 해방을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항일독립운동의 주류인 것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2. 현대 사학회는 어떤 단체인가?

1) 현대사학회는 2011년 지난 5월20일 한국현대사 연구와 관련된 제 분야 학자들 간의 다양한 학문적 교류와 협력과 세계화에 개방적인 자세로 한국현대사 연구 활성화를 통하여 한국현대사학 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창립했다. 61명의 회원과 고문 27명으로 구성되어있으나 근대사를 포함하여 역사전공자는 8명뿐이다.

2) 역사교과 개정의 실무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정책연구회가 올 초부터 검토를 시작해 지난 7월15일 최종안을 제출하고 19일 심의를 거쳤으나 25일 현대사학회의 검토의견으로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와 현대사학회 인사 몇몇이 모여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하자는 최종의견을 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교과부가 ‘2009 역사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초·중·고 역사 교육과정에서 ‘민주주’라는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게 하기에 이르렀다.

3.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나?

1) '민주주의'는 학계에서 그 자체로 완결된 개념이다. 여러 제한을 달면 오히려 문제를 낳는다고 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주로 시장지상주의와 남북 대립을 강조하는 이들이 주로 사용한 학문적으로 불명확한 개념이다.

2)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를 써야 한다는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한다고 했다. 여당 원내대표는 ‘사회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의 한 계파로 파악하는 것이 헌법 논리’라고 하였다. 그들은 또한 외국 학자의 견해를 빌려 자유민주주의란 ‘민주주의가 심화하면서 더 높은 단계의 특성을 갖게 된 것으로서, 권력에 대한 강한 통제, 강력한 법치주의, 정부의 높은 투명성, 개인 권리의 폭넓고 두터운 보호 등이 그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논리는 설명할 길이 없다. 과연 사회민주주의를 포괄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고 있는가가 문제다.

3)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라고 되어 있다. 헌법 그 어디에도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정신까지 왜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