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

정책 및 요구안 설명 자료

1. 현 상황과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핵심 요구사항

-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갈수록 실망입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말 바꾸기와 혼선, 결과적인 무대책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면서도, 등록금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대학생들에겐 무려 224명에게 소환장을 남발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관제투표 소동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의 교육복지 확대를 염원하는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복지를 폄훼하는 데 무모하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여당이 교육복지를 외면하고, 등록금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2학기는 다가오고 있고 벌써 500만원 안팎이나 되는 2학기 초고액의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 비정규직과 해고 남발, 일자리 불안, 물가대란, 전세대란, 생활비 부담,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으로 시달리고 있는 가계에 또 엄청난 부담과 고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최소 대학생 5만명이 800억의 대부업 빚을 지고 있고, 3만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 신세가 돼 있고, 심지어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알바하다 사고로 죽고, 끝내 자살하는 일까지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에 등록금넷과 한대련 등은 전국적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민본부’를 결성하면서, 반드시 반값 등록금 정책 및 등록금 문제 해결과 관련된 대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반기 국민운동’을 선포하고, 반값 등록금 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1)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 처리 호소

-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등록금액 상한제’(등록금을 가계 소득의 일정 범위 이내로만 책정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각 대학에 심사를 거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도 내국세의 특정 비율을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해놨음)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여야 의원 다수가 제출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특별법 개정안, △참여연대의 등록금액 상한제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 및 적립금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학 재단법인의 법적 의무를 강화한 법안 등이 여럿 제출 돼 있음.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이들 법안들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특히,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등록금액상한제법/대학적립금규제법 등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

2) 반값 등록금 관련 예산안 확보

- 아무리 늦어도 2012년 1학기에는 명목상의 반값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도록 5조원 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함. 완벽한 반값 등록금이 어렵다면 거기에 최대한 근접한 반값 등록금을 구현해야 함.

- 거기에다가 저소득층에게는 장학금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전면 개선을 통해, 반값 등록금마저 부담 스러운 이들은 누구라도 최소한의 이자 또는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2. 미친 등록금의 나라, 미친 대부업의 나라

지난 8월 4일, 우리나라 대학생 약 5만명이 대부업체에 800억 원의 빚을 진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1년 등록금만 천만원의 미친 등록금의 시대, 다른 교육비·생활비까지 하면 대학생 1인당 1년 3천만원 안팎의 교육비가 소요되는 시대, 대학생들은 사회에 첫 발을 딛기도 전에 과중한 채무와 폭리 수준의 높은 이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사유의 대부분이 대학등록금 및 생활비 등인 것을 감안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싼 등록금과 여타의 교육비·생활비 때문에 이자가 40%에 달하는 대부업체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의 비참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조사였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수는 57.2%, 금액은 40.4%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연체율 또한 대부업체 전체 연체율의 두 배를 넘는 14.9%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값 등록금 조기 실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전면 개선(각종 자격 제한 철폐)이 없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과중한 빚과 폭리의 수렁으로 빠져들고야 말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상위 4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만(정확히는 대학생 대상 대부 실적이 있는 28개 대부업체만) 조사가 진행됐기에(현재 등록대부업체는 무려 15,000여개에 달함), 다른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학생, 미등록 대부업체 또는 불법 사채를 이용한 대학생들, 대학생 본인 명의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등록금 및 교육비·생활비 등을 위해 대부업체 또는 사채를 직접 이용한 사례 등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등록금 및 교육비 때문에 대부업체나 사채까지 이용한 대학생·학부모들의 숫자는 최소한 십수만에서 최대 수십만까지 이를 것이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3.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의 실태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과 미친 등록금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 대학가와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국회 및 여야 정치권 차원에서도 반값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이번에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대학가만이 아닙니다. 학부모들까지 대거 나서고 있고, 시민사회는 기본이고, 노동자와 농민까지, 모두들 이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을 끝내보자고, 미친 등록금의 나라를 이제는 바꿔보자고 한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복지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국민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금 운동이 국민복지와 민생문제 해결 운동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반값 등록금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80~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회정책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이토록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 국민들이 이토록 반값 등록금을 염원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과중하고도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다들 너무나 고통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말이나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엄청난 고통과 부담을 우리 국민들이 겪다 보니 그런 말들이 설득력 있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양육비용이 2억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휴학했을 때 비용이나 어학연수비 등은 계산이 안 됐다니 실제 자녀 1인당 3억원 안팎의 양육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둘인 집은 무려 6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니, 곳곳에서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든 나라’라는 절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임금노동자들의 실질급여가 3년 연속 떨어지고 있고, 전체 임금노동자 중 40% 가까이가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전세가와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책은 ‘무대책’이나 다름없고, 정부와 지자체들은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행복하게’ 출산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출산율 꼴찌를 다투는 나라가 돼버린 데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교육개발연구원의 조사에서도 국민의 43%가 교육비 탓으로 출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적인 교육비가 세계최악의 출산율과 심화되는 양극화의 핵심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특히 ‘교육비 부담’ 때문에 크게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초·중학교에선 꼬박 꼬박 급식비와 학습준비물 비용 등을 내야하고(이제 초등학교는 대부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오세훈 시장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 5-6학년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부터는 수업료도 내야하고, 또 많은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등록금과 교육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등록금넷과 참여연대가 기획하고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집필한 책 제목이 ‘미친 등록금의 나라’가 됐을까요.

<표1> 고등교육학교 현황

* 특별법 법인포함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이상 4년제). 위 대학들에 총 330여만명의 대학생이 재적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별도로 대학원생도 30만명이 넘습니다. 그 만큼 많은 국민들이 미친 등록금과 교육비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등록금 1000만원 시대도 옛말이 됐고, 입학금, 각종 실습비, 연수비, 교재비, 행사비, 생활비, 상당수 학생의 경우 주거비 등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어야 할 경제적·심리적 고통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대학생 1인당 1년에 2~3천만원이 넘는 교육비·생활비가 들어가고 있으니, 그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한 교육이라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빈곤층과 서민들은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진학해서도 알바와 휴학을 전전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없기에 사회로 나아가는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받기 어렵게 e됩니다. 심지어 자살하는 대학생, 알바하다 죽는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쟁이가 된 대학생들의 사연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어도 제발 “요람에서 졸업까지”라도 보육·교육복지가 대폭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돈 낸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사회, 돈 낸 만큼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교육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일까요? 국민주권의 참된 민주주의라면 우리 국민들이 다들 원하고, 사회복지와 공정한 사회에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런 정책이 잘 구현된 사회를 어서 만들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독일은 각 주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곳도 있고, 한 학기당 등록금 상한제를 적용해 70만~80만원을 받는 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정말 소액에 불과한 그 등록금마저도 최근 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뉴스에 가슴을 쳐야 합니까. 이제 우리도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습니다. 다만, 바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값 등록금이라도 구현하자고 절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훨씬 못 살던 20세기 초중반에 유럽은 대학까지 무상교육, 누구나 다 무상의료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그 골격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대학에서 등록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학생들이 학생 수당을 받고 공부에 전념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제대로된 국가라면 모름지기 국민을, 교육을 그 정도로는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중앙정부 예산만 1년에 310조원, 의지만 있다면 국민도 행복해지고 고등교육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등록금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느닷없이 ‘서두르지 마라’고 여당에 황당한 지침을 내리시더니, 얼마 전에는 장관들과의 회의에서 아예 ‘반값 등록금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와 자신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발뺌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불가능한 정책으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자신의 선거운동본부에 ‘등록금 절반위원회’까지 설치·운영 했었고, 한나라당이 수십 차례 공개적으로 발표한 중대한 공약이었으며, 그리고 현재 대다수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다니, 깊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OECD 회원국들의 고등교육비 지출 중 공적부담과 사적부담의 비율은 69.1%대 30.9%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반대로 사적부담 비중이 79.3%(200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의 미친 등록금 문제의 원인과 해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고등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철저히 개인에게 부담시켜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이 돼 버린 것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1년 예산만 310조나 되는 대한민국에서 ‘대학 무상교육’도 아니고 ‘반값 등록금’도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작 국민들이 그렇게도 하지마라고, 백번을 양보해서 서두르지 말라고 호소했던 ‘부자감세’나 ‘4대강 사업’은 수십조를 들여서 사람이 죽어나가도록 서두르더니, 정말 시급한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정 반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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