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홍보 펼침막을 철거하라

최근 교육부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홍보하는 펼침막과 포스터 문양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내고 학교에 게시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펼침막의 내용과 문양도 수정할 수 없다는 구체적 지침서를 첨부하여 전국 1만2000여 개 초중고가 똑같은 펼침막을 내걸도록 했다. 이번 펼침막은 저소득층 부모와 학생에게 상처를 주는 일일뿐더러 선거를 앞 둔 새 학기에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적절치 못한 처사이다. 우리 회는 강제성을 띄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홍보 펼침막을 즉각 철거 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펼침막 설치에 대해 교육부는 일상적인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학교별로 교육비 지원 안내를 했음에도 굳이 교육부가 펼침막 문구와 디자인 라이센스까지 체결하여 또 다른 홍보를 강제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교육부는 지원 대상 학부모와 학생이 겪을 상처와 낙인감을 고려하지 않고 '치적'을 홍보한 셈이다. 이 펼침막을 쳐다보며 등교하는 학생들은 이 사회가 시혜를 받아야 할 가난한 계층과 시혜를 베푸는 계층으로 나뉜다는 차별의식을 배우게 될 것이다.

초․중․고 학생은 부모의 능력에 무관하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다. 게다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겠다던 대통령 공약을 아무런 해명도 없이 포기하고 정작 교육비 지원금은 줄어든 마당에 마치 저소득층을 위해 더 많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 인 양 호도한 셈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보편복지를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펼침막은 이러한 시대정신에 맞춰 보편복지의 관점으로 교육재정을 집행하면 발생하지도 않을 문제이다.

또한 전국 단위로 동시에 똑같은 펼침막을 내걸라는 지시는 교육감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침해한 관 주도의 일방적 강요이다. 때마침 지방자치선거와 지방교육자치 선거가 있는 학기 초에 벌어진 이런 관 주도의 일방지침이 선거를 의식한 지시라는 것은 누구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이를 마치 색안경을 끼고 보는 행동인양 여기는 교육부 관료들만이 이러한 국민 정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회는 "저소득층 초·중·고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펼침막을 철거 할 것을 요구한다.

1. 가난한 집 아이와 그렇지 않은 집 아이로 구분하는 이번 펼침막을 철거하라.

1. 선거를 앞둔 예민한 학기에 정부 사업 홍보의 일환이 되는 이번 펼침막을 철거 하라.

1. 차별 없는 보편복지 실현과 초․중․고 무상교육지원을 확대하라.

2013년 3월 10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