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 교복가격 실태조사(한국소비자연맹)(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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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4:42 조회825회 댓글0건본문
| 교복가격 실태조사 -유재경- <한국소비자연맹 상담간사> 입학철을 맞아 지역적으로 교복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월 18일부터 서울과 인천 등 7개 도시에서 교복가격을 조사해 본 결과 춘천, 대구, 부산, 인천 등 가격 담합이 의심되고 있다. 춘천에서는 전 중·고등학교 교복이 학교나 제조사에 관계없이 20만8천원, 대구에서는 남자고등학교 교복은 일률적으로 15만1천원, 여자고등학교는 16만7천원, 남자중학교는 14만4천원, 여자중학교는 16만4천원이다. 춘천이 조사대상 7개 도시 중 가격이 가장 비싼데, 교복에 체육복까지 일괄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은 상·하의에 블라우스나 와이셔츠 1개가 기본적인 세트이고 학교에 따라 조끼가 첨가되고 있다. <조사대상 도시 중 춘천이 교복가격 가장 비싸> 인천에서는 학교에 따라 가격은 다르지만, 제조사별로는 차이없이 같은 가격을 받고 있고 부산의 경우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천은 여자중학교 교복이 18만5천원, 남자중학교는 16만8천원에서 20만3천원, 여자고등학교는 18만9천원에서 19만 5천원, 남자고등학교는 16만7천원에서 17만3천원으로 인천과 부산 역시 판매업자들간의 가격 담합이 의심된다. 부산은 여자중학교 14만5천원, 남바중학교 12만5천원, 여자고등학교 14만8천원 - 16만8천원, 남자고등학교 13만2천원 등이다. 춘천과 대구에서는 3개 회사의 교복대리점들이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교복회사(혹은 대리점들이)가 가격 담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에 따라 블라우스 가격에서도 알 수 있다. 대구 1만9천원, 인천 2만5천원, 서울2만원(낱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지역별로 회사에 관계없이 같은 가격을 받고 있다. 교복은 제일모직(아이비클럽), 선경(스마트), 새한(전 제일합섬, 에리트) 3개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전국에 각각 120 - 130여개의 대리점을 갖고 있는데 주문을 받으면 완제품(기성복)을 제작한다. 제조회사에서는 소비자가격은 각 대리점이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리점 마진은 약 30%, 제공가격은 디자인에 따라 1만원정도 차이난다(주름이 많은 옷 등). 서울은 같은 학교라도 선경, 제일모직, 새한이 2-3천원씩 가격 차이가 있고, 학교에 따라 5-6만원까지 차이나고 있어 가격담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의정부와 목포도 제조업체별로 가격차이가 약간씩 있다. 서울은 강북지역 학교의 교복가격은 12만원에서 16만8천원인데 비해 강남지역은 대부분의 교복이 18만원에서 19만원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다. 의정부는 중·고등학교의 교복가격이 12만원에서 18만5천원이며, 목포에서는 주요 교복업체들 가격은 15만원에서 18만5천원이나, 중소업체는 이보다 7만원이상 저렴한 가격을 받고 있어 10만원 내외이다. <교복가격에 관한 간담회 :한국소비자연맹 강원·춘천지회> 춘천지역의 중·고등학교 교복가격이 학교에 상관없이 어느 교복 판매점에서나 동일할뿐 아니라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며 교복업계에서 가격 담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고발이 접수되었다. 일정한 가격을 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되어 한국소비자연맹 강원·춘천지회에서는 이에 관한 의견들을 나누고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지난 2월 27일 한국소비자연맹 강원·춘천지회 회의실에서 교복협회장, 교복업체 관련자, 춘천시청 지역경제계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간담회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99년 2월 들어 춘천지역의 중·고등학교 교복가격이 학교별로 어느 교복 판매점에서나 20만8천원으로 동일할뿐 아니라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고발을 해온 소비자들이 10여건 이상 접수되어, 소비자연맹 강원·춘천지회에서 교복판매점에서 확인해보니 거의 모든 업소에서 협회에서 정한 가격이라면 동일한 가격으로 교복을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춘천지역 교복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비싸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한국소비자연맹 각 지회를 통해 조사한 결과, 춘천지역이 다른 지역의 가장 비싼 가격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교복협회에서 공동으로 사업자들간의 일정한 가격을 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된다는 한국소비자연맹 강원·춘천지회의 발표에 대해 춘천 교복협회에서는 소비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가 개최된 것 같다. 동일한 가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춘천시내 25개 교복판매업소에 주문이 한 학교당 20명 가량 받고 있어 매년 소량의 원단, 단추를 주문해야 하는데 소량 주문이 어려워 친분있는 업소끼리 공동 주문을 하게 되고 공동 주문을 하게 되면 가격은 유사해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춘천시청 지역경제계 담당은 담합가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협정가격이라는 실체는 있으며, 소비자들이 분명 담합으로 느끼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공동 구매할 수밖에 없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이해한다. 그러나 가격은 일률적으로 정해서는 안되며, 투명성있게 운영돼야 한다. 동일가격으로 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를 통해 한국소비자연맹 강원·춘천지회는 동일가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가 상실되며, 자율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춘천 교복업계에서는 시정 결과를 한국소비자연맹 강원·춘천지회에 3월말까지 알려 주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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