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과제에 대해, 회원토론방 좀 만들어 주세요._20040202(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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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6:03 조회185회 댓글0건본문
| 정책적 과제에 대해, 회원토론방 좀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책연구모임에서 일했던 안선회입니다. 오래 간만에 글을 씁니다. 직업 관계로 한동안 교육정책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었거나 될 수밖에 없는 정책 이슈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회원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사평가제 도입에 관하여 이미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사평가제는 우리단체의 공식적 견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이사회에서 합의한 사안이고 교원인사정책관련 협의회에 제시되었습니다. 그 정당성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것은 우리 단체가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부분적으로 학생에 의한 평가를 좋은교사운동이 먼저 시작하였지만). 그 이후 정당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에 교선보연대에서도 학생에 의한 평가를 포함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좋은교사운동에서도 공청회를 통해 방안을 제시하며 이슈화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교조 현집행부는 반대하였지만 지난 전교조 위원장선거에 참여했던 다른 진영에서는 그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토론회 발언에 근거함. 다만 오용될 우려도 하고 있음). 그 이후 교사평가제가 ebs나 다른 신문에서도 다뤄짐으로써 점차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나 반대하던 교육시민연대 안승문씨도 최근 토론회에서 학생에 의한 평가를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단체의 문제제기와 촉구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이슈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체는 그 이후 어떤 매체에도 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직접적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선 이미 마련된 구체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두 번의 토론을 거치는 동안 한번도 그 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찬성하거나 촉구한다고 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슈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교사평가제를 가지고 공식적인 구체적 실천 사업을 하나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가 함께 가졌던 한계입나다. 작년 말 공청회나 서명 작업을 시작했던가, 아니라면 언론사에 보도자료라도 돌렸으면 이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혹시나 전교조의 공식적인 입장과 달라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올바른 방안이라고 한다면 전교조도 이 방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네이스와 관련하여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이미 합의하였는데 또 무슨 네이스냐 할지 모르겠지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내가 볼 때 이 문제는 거의 해결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개 연역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에는 합의하고 서버를 어디에 몇개나 두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학생에 관한 정보가 집적되고 인터넷 상에서 운영관리되는 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교조와 우리가 수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각종 정보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보건영역, 성적, 생활기록부 내용까지도 모두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한데 대체 무엇이 해결되었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참학이 제기해온 교육정보 전반의 관리방식의 개선은 아예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를 다시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정보화위원회토론에서 종합적인 개선방안과 함께 제시했던 교육정보 수집운영관리원칙을 제시합니다. [교육정보의 수집․활용․관리 원칙] 1)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 수집은 오직 교육이란 목적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 목적과 무관한 정보는 수집․활용․관리되지 않아야 한다. 2)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어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 목적과 무관하거나 교육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와 활용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3) 교육정보는 그 정보를 관리하는 학교나 교사가 권리주체가 아니라 그 정보를 제공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제공된 교육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의 주체이다. 4) 모든 교육정보는 종류별로 학부모와 학생에게 반드시 통지되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5) 잘못 기록된 교육정보는 당사자의 이의 제기를 통해 삭제․정정․보완․수정될 수 있어야 있도록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6) 교육정보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안에 있어야 하며, 학교의 담장을 넘을 때는 반드시 학부모에게 통지되고,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철저한 보안을 통해 학생의 교육에 직접 관련하고 있는 사람(교사와 학부모, 학생 자신)만이 알아야 하며, 교육정보의 종류에 따라 수집․활용․관리 가능한 주체와 공유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8) 학생의 총체적인 인격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구성이 이루어지거나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9) 교육정보의 보완과 오용, 해킹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장치와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0) 교육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만 한정하여 보관되어야 하고, 그 뒤에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전교조는 공식적으로 승리했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이스는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교 교사 누구에게나 물어보십시요. 그 어느 누구도 네이스가 폐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네이스를 그냥 받아들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럴려면 왜 그렇게 싸워왔느냐고 한탄하거나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네이스 하나 때문에 교육혁신위가 물건너가고 윤덕홍 부총리가 쫒겨났는데도 결국 얻은 것은 거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 전술적 오류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합의의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교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부모는 지금까지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더 나아가 마땅히 관리 방식에 한정된 기존 타협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집적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마땅합니다. 그에 관한 추가 논의를 위한 대체적인 방안(네이스 내용 개선 방안)은 정책연구모임 방에 자료(안선회 토론자료)가 있습니다. 3. 교장선출보직제와 관련하여 이미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교원정책협의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그 경과가 어떠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참가했던 윤지희 전정책위원장의 이에 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원인사제도혁신협의회」가 지난 7월 구성되어 12월까지 마치기로 하였으나 아직 합의가 난망한 상황에서 내년 2월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의의 수준은 현행제도의 개선․유지, 초빙제 확대, 공모제 도입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7차에 걸친 집중 워크샵에도 불구하고 팽팽한 긴장 속에 교총, 전교조, 교장단이 상대의 안에 대한 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교조는 교장제도의 다양화 형태인 현행제도 유지, 초빙제 유지, 공모제 도입이 동시에 가는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도기적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장보직제(공모제)로 완전히 개편되는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공모제를 일부 도입하는 정도에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진영에서의 주장이 강력하다 하더라도 교장보직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현행 제도 고수를 주장하는 또 한 측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쪽의 전면 폐지를 따내고 가는 것은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일단 새로운 교장제도를 일부 도입하여 이 제도의 성과와 우월성을 보여줄 때 확대 요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공존의 형태에서는 학교현장에서 새로운 제도로의 전환 요구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합의가 지도부와 논의가 부족했다고도 하며 우리단체가 참여한 범국민연대나 대책위의 견해와 달라서 합의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판단 내용 자체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연대의 내용과 달라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정부와는 어떤 합의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더욱이 전교조의 현재 선출보직제의 전면적 실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장은 현재의 정세에서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선출보직제의 도입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는 부적절한 전술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부분적으로 도입한 뒤 국민 여론과 학운위의 요구를 확산시켜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만, 만약 작년말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그것이 교육계의 합의로 발표되었다면 교육개혁에 가속도가 붙고 윤덕홍장관이 안병영장관으로 교체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집행부가 현재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현집행부의 선명성을 고수하고 그럼으로써 조합원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의도와 계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미 전교조 내부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기타 여러 이유로 현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선출보직제를 구체화시켜내기 위해서는 올해에는 보다 냉철한 판단과 전술과 실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에 대하여 올해에는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미 신문에 발표된대로 한나라당은 2월 중으로 교육감 선출 방식을 학부모 직선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장 2월 초순부터 논의가 있어야 할 사안입니다. 학부모 직선제가 옳은지, 주민직선제가 옳은지 검토 후 우리 주장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놔 관해서는 학운위원 간선제가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주장이 이미 수없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전교조가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전교조는 그마마 현제도가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단체에서 올바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 선출 방식도 함께 거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올해 중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논의와 학교 자치 방안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교육자치과 일반행정자치의 연계와 분리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자치에 관해서는 크게 교장 중심, 학운위 중심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병영 장관의 신년사에서 교장 중심으로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이번에 저지하고 학운위 중심으로 가지 못한다면 향 후 상당 기간 동안에는 제도 변화가 어려울 것이고 이미 확보한 학운위의 심의 권한마저 유명무실해져 학교자치는 거꾸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연대에서 만들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올바른 방안을 연구 검토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평준화 논쟁의 본격화 지금까지의 평준화 논쟁은 준비에 불과합니다. 올해 그 논쟁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준화 유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 방안의 장단점과 현실적인 영향, 그리고 폐지나 수정이 아닌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관한 어떤 논의도 진행해 오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용역 결과도 올해 교육개발원에서 나오기로 예정되어 잇으며 이를 계기로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보완 방안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체벌에 관한 문제제기에서 학생 전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논의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지만 생략하겠습니다. 7. 사교육비 대책에 관하여 이 또한 우리 이사회에서 합의된 바 있습니다(확인할 길이 없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된 것이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합의만 해놓고 어떻게 그것을 관철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없다면 쓸모 없는 합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제언 ****** 저는 임원이 아닙니다. 아니라 일개 회원입니다. 현재는 강남지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토론을 위한 글을 써야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유게시판은 이미 회원들은 거의 보지 않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홈피에 회원토론방을 만들어 주십시요. 임원들을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임원들만이 토론하고 결정하는 조직은 대중조직으로 뭔가 걸맞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임원들은 업무 연락방이 있으면 될 것이고 토론방은 회원 모두가 참가하는 토론방이어야 개혁을 원하는 학부모회원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보두가 아이디를 가지고 참여하는 토론방을 만들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회의의 합의 사항을 회원들 모두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임원들의 발언 내용도 임원만이 아니라 우리 회원 모두가 알고 의견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회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요. 제발 회원토론방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토론방이 없어 궁색하게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또 추궁당하지는 않겠지요? 추신 : 강남지회 집행부에게 회원관리 좀 해주세요. 나는 지회 회의에 참석하고 싶은데도 아예 확인 전화 한 번 외에는 그 뒤 연락이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부탁합니다. 연락 좀 해주세요. 저도 뭔가 일을 하고 싶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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