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층민중 학부모운동의 의의와 과제'라는 글을 소개합니다

범국민교육연대 자료실에서 퍼온 글입니다.

민노당 부산시지부 교육선전국장이 쓰신 글이군요.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군요.

참학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다른 회원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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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다른 글로 진보교육연구소 자료집에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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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부모 운동의 전개 과정

▷ 민주화 이전 시대의 학부모 운동
: 사실상 집단적 학부모 운동은 존재하지 않음. 일부 지배 계층의 학부모들이 관제 학부모 단체(주로 단위학교의 육성회나 어머니회)에 가입하여 비공식적 후원자의 역할을 함

▷ 자유주의적 학부모 운동의 등장
: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의 민주화 흐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전교조 결성 투쟁을 직접적인 계기로 새로운 형태의 학부모 운동 등장
· 주로 권위주의적 교육 체제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었던 자유주의적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전교조의 참교육 운동과 교육 민주화 투쟁을 지지·엄호하는 역할을 담당
· 이들은 주로 교육 현장의 외곽에 위치해 있으면서 촌지 관행 폐지, 체벌 반대, 전교조 지지 등 학부모로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을 전교조와 공동으로 제기하는 수준
· 조직 기반의 취약, 정권의 배제 정책 등으로 독자적인 활동 능력을 가질 수 없었으며, 전교조와 협조 관계 유지

▷ 신자유주의 시기의 학부모 운동
- 소비자 주권론을 내세우며 학부모 운동의 배제에서 포섭으로 정책 전환
(교사와 학부모의 이해대립을 의도적으로 부각)
·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한 학부모의 단위학교 운영 참여 권한 부여
·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다양화, 자율화, 선택권 강화 등의 이데올로기로 포장하여 학부모 단체 공략
· 전교조 합법화 이후 정권과 교원노조 간의 대립 격화 → 정권과 전교조의 대립을 계급 이기주의 관점으로 매도하면서 객관적 중재자로서 학부모 운동의 독자성 강화 시도
(최근 교사 평가제 도입, 연가투쟁에 대한 노동권과 학습권의 대립 등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의 대립의 지점들이 형성되고 있음. 이는 교육 재편의 목적과 방향성의 대립뿐만 아니라, 방법론의 주요한 차이점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 시민단체의 활성화 국면을 이용하여 수구적이며 관변적인 학부모 단체 등장 → 정권이 노동조합 공격의 무기로 활용
⇒ 정부의 학부모 단체 포섭 정책과 전교조의 노동운동적 성격과 민중 지향성 강화에 의해 전면적인 협조 관계였던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는 사안별 부문 공조 체계로 변화. 기존 학부모 단체는 정부와 전교조의 헤게모니 투쟁의 자장 안에서 일정하게 동요할 것으로 예상 → 공조를 강화해나갈 수 있는 의식적 노력 필요

4. 민중적 학부모 운동을 위하여

▷ 필요성
· 공교육 재편을 둘러싼 계급적 이해 대립의 격화
(신자유주의 교육 개편↔ 민중적 공교육 재편)
· 민중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학부모 조직 필요
· 기존의 학부모 운동의 계급적 한계와 조직적 취약성을 뛰어넘는 학부모 조직 건설
· 민중적 입장에서 공교육 재편을 위해서는 교사노동자와 민중적 학부모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

▷ 문제점
· 민중(노동계급)의 사회 개혁 투쟁 경험의 부재 : 현재의 노동운동이 단위 사업장 또는 노동 계급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사안을 넘어서는 사회 개혁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지 못함
· 민중적 학부모의 조직의 어려움 : 생활적·경제적 여유의 부족 - 노동과 생활 현장에 긴박

▷ 경로
· 민주노총, 전농, 민주노동당 등 제반 민중적 사회·정치 단체들과 교육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 강화 → 교육 문제를 민중의 주체적 문제로 수용하도록

· 독자적인 민중적 학부모 조직 건설 : 일반 사회·정치 단체가 교육 문제에 개입하는 것보다 학부모 단체로서 교육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훨씬 강력함 (학부모라는 이데올로기적 명분)
→ 따라서 사회·정치 단체와 협력하여 목적의식적으로 민중적 학부모 단체 결성을 추동, 자유주의적 학부모 단체 견인

· 학교 현장과 지역 사회에서 학부모 조직화 : 학교 현장에서의 꾸준한 학부모 사업, 학운위, 지역 학운협, 지역 사회단체와 연대 등을 통해 아래로부터 민중적 학부모 연대의 기반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