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24 일부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쓴 글입니다.

교육과시민사회 포럼에서 토론문으로 쓴 글입니다.
참고자료로 한번씩이라도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고와 논의를 좀더 풍부하게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대입안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으려 합니다.
첨부된 문헌으로 보는 것이 더 좋으리라 여겨집니다.


안선회

고교내신 존중을 전제로 한
대입선발의 다양화, 특성화, 제한적 자율화가 원칙이다.

안선회
(세륜중학교 운영위원)

Ⅰ. 대학입학의 사회적 의미와 논의의 진행

 한국사회에서 대학입학제도가 가지는 의미

 사회적 선발 기제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대입전형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회적 선발과정임은 틀림이 없다. 여기에는 물론 대학서열화라는 사회적 조건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학서열화가 현재 입학성적과 사회적 요직 점거라는 획일화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지나친 경직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대학서열화 자체를 부정하는 관점은 아니다. 대학서열화는 다원화되고 유연화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학과서열이 존재하고 그 서열이 대학과 학생들의 노력을 통해 개선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
- 개인적으로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정당하게 획득하는 과정, 전공선택을 통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 사회계층과 지위에 접근하는 첫 단계
- 사회적으로는 고등교육 기회의 합리적 배분과정, 사회계층적 지위 배분과 재생산 과정의 첫 단계(이것의 교육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 사회현실에서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회적 기능을 서술한 것임).
 초중등학교와 대학을 연계시키는 고리로서, 초중등교육과정을 좌우할 수 있는 교육개혁정책 : 중등교육, 특히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거나 고교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함(부분적으로 그 결과이기도 함).
 다른 사회정책, 교육정책과 총체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핵심 교육정책으로서의 의미
- 평준화 정책(자사고, 특목고), 교육과정 운영, 수업방법과 내용, 학생평가, 교원평가, 실업교육 등 여러 교육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
- 사회계층화 현상,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복지 정책,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 기업과 사회의 교육수요, 심지어는 부동산가격 변동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
 사회 이념, 교육적 가치, 교육철학과 그에 따른 교육목표 등과 연계되어 있는 이념적 좌표로서의 의미
 사회 계층과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대립과 갈등의 가능성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핵심적 교육정책
 거의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의 당사자이며 당사자가 될 수 있기에 국민 대다수의 주요 관심 대상, 사회적 비판의 대상, 여론의 주요 표적, 그 결과 잦은 변화 : 해방 이후 15차례의 큰 변화

 최근 논의의 진행과정

 제1단계 : 교육혁신위 대입특위에서의 논의 : 혁신위 원안과 대학측 방안, 그리고 교육부의 대안 협의와 교육부의 시안 발표
 제2단계 :
- 고려대 총장의 고교간 학력차, 고교등급제 언급으로 고교등급제를 중심으로 논의 진행
- 고교등급제를 중심으로 교육운동권과 언론의 집중 공격
- 대학입학처장 회의를 통한 고교등급제 진화 논란 진화 노력
- 교육부의 감사 진행 중, 그 결과에 따라 논의의 진행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제3단계 : ? (기부금입학 증거와 논란이 등장하지 않을까?)

 논의 진행과정의 문제점

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대학입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른 사회부문 정책, 다른 교육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이다. 또한 오랜 기간의 실증적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을 1년도 못 되는 논의를 거쳐 실증적 증거도 부족한 상태에서 입시제도의 근본틀을 개혁하라는 요구는 매우 성급하고 또한 그만큼 위험하다. 어느 일방의 주장에 그대로 따르기에는 그 중요성이 너무 크며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나는 대학입시의 근본틀을 바꾸자는 주장보다는 대학입시의 근본틀과 교육과정, 학생평가와 교원평가, 교수방법 등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좀더 깊고 종합적인이며 장기간의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합의기구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거칠 때 좀더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 힘 있는 사회적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급하게 입시제도의 근본틀을 바꾸는 것은 교육정책의 일관성면에서도 매우 주의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
- 교육혁신위 특위의 제한된 소수 구성원과, 수개월에서 1년 가까운 짧은 기간으로는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수렴하기는 역부족임
 정책 목표에 대한 합의 자체가 불확실하였고, 다양한 정책대안의 탐색과 분석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최적 대안을 찾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불가능해짐
 결국 고교등급제 쟁점화를 빌미로 시회 집단 간의 힘겨루기를 위한 장으로 변질되어 정치적 결정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Ⅱ. 대입안의 정책목표와 구체적인 방안 수립의 원칙

 정책 추진 배경

 교육부 시안에서 밝힌 추진배경
- 21세기 정보화사회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창의력과 가기계발능력을 갖춘 우수인재 요구
- ‘우수인재’의 개념변화 : 창의력, 특기, 리더십, 봉사성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학생 요구
- 단순히 시험성적이 높은 학생보다 다양한 재능·적성을 갖춘 학생 발굴 노력 필요
-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에 대한 요구로 교육과정의 다양화 불가피
- 다양한 고교 프로그램과 대학의 학생선발을 연계시키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
 추진 배경은 대체로 타당하나, 이와 함께 정권변화 후 정치적 지지 획득을 위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음. 그 결과 충분한 연구와 정책대안 분석,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안 마련과 정책결정이 진행되고 있음.

 대입안 정책 목표 사교육비 감소가 여기에 없는 이유는 어떤 형태의 대입방안이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사교육비를 근절시키거나 크게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 15번이나 대입방안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이 이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준다. 사교육비는 대학 진학률 증가, 대학 서열에 따른 경쟁, 국민 소득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

 대입 준비기간(과 대학 생활)이 학생의 삶에 의미 있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함. 분명히 한국의 조건이 입시경쟁과 교육열을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입시경쟁과 교육열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그리고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만도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입시경쟁, 입시교육, 입시준비가 필요하다면 그 교육내용과 그 과정이 한 인간의 삶의 과정과 사회전체 발전에서 좀더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입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 학생의 다양한 적성, 개성, 창의성, 그리고 종합적인 사고력 향상 추구
- 자신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 개성,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에 맞는 진로 개척에 도움
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재선발과 양성
- 창의적이며, 자주적이고, 도덕적인 건강한 우수인재의 양성 지향
 고등학교의 다양하고 충실한 교육활동 지원 : 고교의 교육과정과 대학 전형의 연계
 사회적 통합 지향 :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정한 대학입학제도로 사회적 통합 지향
- 능력과 적성, 특기, 종합적 사고력을 중시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학전형
-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차별 정책 시행

 교육부 시안의 정책목표와 방향 : 대체로 위의 정책목표와 부합함
- 정책목표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21C형 우수인재 발굴·육성에 기여
고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전환
- 정책방향 : 대입전형에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 중시, 대학 자율화·특성화와 연계한 전형 다양화, 선발경쟁에서 입학 후 교육경쟁으로 전환

 대학입학제도 수립의 원칙 :

 선발기준의 타당성
-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는 평가 기준
- 성적 올려주기로 객관성과 공정성, 변별력을 상실한 기존 절대평가제도 때문에 대학은 점차 내신의 실질 반영률을 떨어뜨려 왔고, 수능과 논술·면접 비중을 높여왔음.
- 9등급과 원점수, 표준편차를 함께 명시한 교과성적과 비교과영역을 함께 고려한 학교생활기록부 : 객관화된 지필고사와 주관성이 포함된 수행평가
- 좀더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수능시험 :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수단
- 학업성취와 지적 능력, 적성과 흥미, 인성 등을 확인하는 논술과 면접을 통해 대학의 교육목적이나 특성에 맞는 학생 선발
 사회적 동의 :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전형기준 필요
- 기여입학제, 대학별고사, 고교등급제 등은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함.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 함.
 교육적 적합성 : 기준이 비록 타당하고 사회적 공감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선발방법과 기준이 교육적으로 적합해야 함.
 사회정의, 평등지향성 : 대학입학과정이 사회적 불평등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기에 계층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 차별정책 확대 도입 필요
 고교 내신 존중을 전제로 한 대학의 다양화·특성화·제한적 자율화 추구
- 고교 내신만을 전형자료로 삼아 대학이 이를 확인하는 수준의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해야한다는 주장의 문제점 : ① 대학의 선발에 관한 자율적 권한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음, ② 대학입시에 좌우되지 않는 고교의 자율적인 내신평가가 공정하며 이를 신뢰하라고 하면서, 대학의 선발의 자율권과 전형과정의 공정성은 거의 인정하지 않는 모순, ③ 고교교육과정 운영과 대학이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학의 건학이념, 교육목표, 모집단위별 특성에 근거한 다양한 방식의 선발은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 ④ 고교 내신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⑤ 결국, 대학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사회적 합의를 얻기도 어려운 문제점 등을 지님.
- 대학의 자율적 선발권 주장의 문제점 : ① 대학이 고교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의혹과 이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 ② 대학의 자율적 전형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의 증폭, ③ 논술, 면접·구술의 주관 개입 가능성(고교등급제 실시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 ④ 대입전형이 성적과 문화자본 등을 매개로 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 ⑤ 따라서, 교원들과 학부모들의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 등을 지니고 있음.
- 두 주장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고교 내신 존중을 전제로 한 대학의 다양화·특성화·제한적 자율화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원칙임. 이러한 원칙에 합의할 수는 있어도 이 원칙의 구체화방안을 놓고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원칙에 대한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대입전형이 추구하는 방향과 구체안 수립과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고교와 대학은 끊임없이 고교내신과 대입전형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의식 개혁과 제도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기간 동안에 수학능력시험은 고교와 대학의 객관성, 신뢰성 부족을 보완하고, 고교의 교육의 질 향상과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끌며. 학교와 교사 평가를 위한 객관적 근거로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후 고교의 평가와 대학의 전형이 모두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면 수능은 폐지될 수도 있지만, 계속 존속되면서 여러 가지 전형요소 중 하나로 존속하면서 이를 채택한 대학에서만 최저기준으로 쓰이거나 부분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 다만, 고교내신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와, 대학의 자율적 전형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과도기적 단계가 필요함. 이 과도기적 단계로 또는 매개적 기능을 위해 수학능력시험의 역할이 필요함.

Ⅲ. 교육인적자원부 대입시안 분석 : 결과 예측과 보완방안

1. 학교생활기록부의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⑴ ‘내신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병기)
+ 석차등급제(9등급제)｣ 도입
 예상되는 긍정적인 영향 :
 고교 교육 파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되어왔던 절대평가가 개선됨으로써 ‘성적 부풀리기’는 약화될 것임.
 상대평가를 실시하되 등급제로 보완하여 과열석차 경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대학의 입장에서도 이전 내신표기방안(평어)보다 좀더 변별력을 가질 수 있기에 내신반영의 실질적인 비율이 어느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의 기여
 지역간·학교간 고교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 조성
 소외계층, 소외지역 출신학생, 근로청소년 등의 대학기회 확대에 기여
 교사들의 권위 회복, 학교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증대, 출석률 향상 등에 도움
 우려되는 문제점 :
 학교 간 격차가 드러나지 않는 내신의 근본적인 특성상 대학은 고교등급제 고교등급제를 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질 것이나 고교등급제가 사회적 쟁점화되면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의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논술과 면접 등의 방안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반영하려고 할 것이다.
 와 논술, 면접·구술을 통해 대학이 원하는 능력을 변별하고자하는 욕구를 가질 것 대학은 앞으로 내신의 반영비율을 형식적으로 늘리면서 실질적으로는 논술과 면접을 의미 있는 비중으로 강화할 것이다. 다만 본고사에 해당하는 방식의 논술은 공개되어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욕구는 강하지만 이전보다 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임.
 우수고교 출신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 초래
 고교등급제는 정당성이 없으나 학교별 내신을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한다면 학생들의 적성 계발, 창의력과 사고력 향상을 위한 학교와 교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혀 평가에 반영되지 못함.
 내신에 불리한 학생들이 학교 이탈 후 검정고시를 응시할 가능성이 증가함
 학교 안에서 학생 상호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협동적 인간관계나 원만한 교우관계를 훼손할 가능성
 주관성이 좀더 개입되는 수행평가비중을 지나치게 중시하면 학생에 대한 교사의 통제와 규제가 크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비율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것임.
 고교 3년 동안 모든 기간의 모든 행위가 평가의 대상이 되고, 대학입시경쟁의 장이 됨으로써 학생들이 입시의 중압감에 시달리고, 긴장과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수행평가 비율이 지나치게 중시될 경우 내신 점수를 올리기 위한 학부모들의 치맛바람과 성적을 둘러싼 비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예체능을 중심으로 가능성이 있음.
 과목평균과 표준편차가 명시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높은 평균점수를 주려는 경향(성적 부풀리기)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 만약, 교육혁신위 원안대로 내신(학생부 또는 교육이력철)만으로 전형하되, 모든 학교의 내신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다양한 개성, 창의성,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의 발굴 자체도 어려워짐.

 보완 방안 : 내신 비중을 확대하되 학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함.
 대학입학 전형기준의 다양화 필요 대학과 모집단위별로 특정영역, 특정과목을 반영하거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결합되면 매우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
 : 원칙적으로 고교 내신을 존중하되 구체적인 방안의 결정은 대학과 모집단위의 자율에 맡겨야 함. 이렇게 전형 방식을 다양화할 때라야만 학업성취가 뛰어난 학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지닌 학생을 ‘발굴’할 수가 있다. 단,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한적 자율성이다.

- 수시에서 내신과 논술·면접을 전형에 반영하는 대학 또는 모집단위별 모집비율 확대
- 정시에서 내신과 수능과 논술·면접을 모두 전형에 반영하는 대학 또는 모집단위
- 정시에서 수능과 논술·면접을 전형에 반영하는 대학 또는 모집단위 이 방안은 1·2학년 때의 내신이 안 좋아 3학년에 와서 대학을 포기하거나 학교를 이탈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 일종의 패자부활전 성격을 지니는 방안이다. 내신과 수능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 두고, 내신 평가와 수능이 교과서의 원리를 중심으로 출제되며 모두 사고력을 중시하는 형태로 치뤄진다면 이중부담의 문제, 학교수업 경시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수시나 정시에서 논술과 면접만을 전형에 반영하는 대학 또는 모집단위 이 방안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독서와 토론의 가능성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으로써 학생의 창의성과 사고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특정 모집단위별로 이 비율은 수시 정시를 합해서 20-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너무 비율을 확대하면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대학별고사의 부활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본고사 형식의 논술고사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 다만, 논술의 논제수가 좀더 많고, 면접구술이 매우 좀더 많은 시간 동안 심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전형 방법이 되게 할 수 있다. 내신과 수능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은 내신과 수능에 대한 지나친 경쟁을 약화시킬 소도 있을 것이다.
. 이 방안이 지나치게 논술·면접에 치우친다는 지적이 있다면, 수시에서는 내신을 최저등급으로 전제하고, 정시에서는 수능등급(또는 수능과 내신등급)을 최저기준으로 전제하는 방법으로 다른 전형요소를 반영할 수 있음.
 내신과 수능 준비가 이원화되지 않도록 해야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음 : 학교별 평가 기준, 방법이 지식 중심이 아니라 수능처럼 사고력과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 학교와 교사에 관한 모든 교육정보 공개를 전제로 과거 졸업생의 성적이 아니라 현재 고3 재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과 사고력을 중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수업을 받은 과목의 점수에는 대학입학 사정관의 판단으로 제한적인 비율 내에서 가중치(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방안은 연좌제 또는 사회적 조건에 의한 불이익 등의 비난을 받지 않으면서 각 학교와 교사들이 교과협의회나 개인적 노력을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단, 특목고나 자사고 등 우수학생이 모였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학교 단위의 가중치를 두는 것은 고교등급제로 규정하여 철저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음.
 고교 내신평가에서 과목별, 교사별로 평가 기준과 방법을 NEIS에서 분리 운영하기로한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3개영역의 새로운 시스템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모든 학생평가에 평가 실명제를 도입하여 평가에 대한 책무성을 높여야 함.
 수행평가 적정 비율에 대한 교육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 내신 강화가 학생의 자율성과 개성 약화, 학생에 대한 통제 강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함.
 지나치게 높은 평균점수를 산출하는 고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적절한 장학지도가 필요함.

⑵ 학생부 기록 충실화로 활용도 제고 : 학생부의 교과영역(학습활동 및 성적, 특기, 성과, 태도 등 교과활동) 및 비교과영역(봉사활동, 특별활동, 독서활동 등) 기록

 예상되는 긍정적인 영향 :
 기존 학업성취 이외의 다양한 능력과 재능, 활동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 교과영역과 비교과영역의 균형 발전, 다양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방법 활용 가능성 증가
 이를 통해 내신 반영 비율의 확대를 의도하고 있으나 그것은 이후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에 달려 있음. 교사들이 최대한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평가기록을 작성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때만이 내신반영비율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우려되는 문제점 :
 교사의 평가기록이 객관성, 공정성이 부족하여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기존 절대평가 내신이 밟아온 전철을 되풀이할 것임.
 기존 학생부의 기록처럼 칭찬일변도의 기록이 될 가능성이 좀더 클 것으로 여겨짐.
 독서활동 기록은 다양한 독서를 어느 정도 증가시킬 것이나 독후감 써주는 사이트나 사교육업체 등을 이용한 과제 제출시도 등이 일반화되어 변별력이 약화되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보완 방안 :
 기록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혁신위의 초기 교육이력철 구상처럼 과정과 태도까지 계량화하는 것은 다양한 질적 측면을 획일적으로 점수화하는 것이므로 교육적 타당성이 부족하기에 학생부는 서술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함.
 부작용을 방지하고 독서활동 등을 실질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보완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결국 토론을 통해 확인하는 방안이 최선이기에 토론 수업을 확대하고 이를 독서활동과 연계하여 평가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교육이력철 도입은 원래의 학생부 도입의 본래 취지와 매우 유사하기에 학생부라는 이름을 사용하되 이를 개선하여 이력철의 주요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다만, 교사가 진행한 교육과정 , 학생 평가의 근거, 교사의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반성 등은 학생부가 아니라 별도의 ‘과목별·교사별 교육계획·평가서’ 등으로 첨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즉, 학생과 교사에 대한 기록을 함께 하되 이를 구별하자는 것임.
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교 내신평가에서 과목별, 교사별로 평가 기준과 방법을 NEIS에서 분리 운영하기로 한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3개영역의 새로운 시스템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모든 학생평가에 평가 실명제를 도입하여 평가에 대한 책무성을 높여야 함.

⑶ 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 교사의 교수‧학습계획과 평가계획‧내용‧기준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 중‧장기적으로 교사별 평가 도입, 교육청 단위의 ‘학업성적평가방법개선 지원단’ 활성화, 평가지침 마련
 예상되는 영향 :
 이러한 여러 방안을 통해 평가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런 방안들이 형식화될 가능성이 많아 보임. 형식화되고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신뢰도 제고가 어려움.
 중·장기적 교사별 평가 도입은 필요하지만 실시를 위한 전제조건이 분명히 명시되고, 그러한 전제 조건과 함께 시행되어야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교사별평가를 실시하는 나라의 경우에 교사별 평가가 시행되고 잇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선택권과, 제한적이나마 과목과 과목별교사 선택권을 가지거나, 교원의 계약제 임용 또는 교원자격 갱신제, 계약임용제, 체계적인 교사평가와 그에 따른 임용, 승진 연봉 조정 등의 정책이 함께 연계되어 총체적으로 하나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임.
* 교과별 평가와 교사별 평가는 잘못된 쟁점임. 현재도 모든 수행평가는 담당교사가 하는 것임. 다만, 평가방식의 차이와 함께 학년단위로 석차를 내는지, 담당교사별로 석차를 내는지의 차이, 즉 평가방식의 차이도 있지만 석차를 내는 방식의 차이란 것을 분명히 해야 함.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교사별 평가에서는 아예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교사별 평가를 하더라도 이전처럼 교과담당교사들의 합의에 따라 학년 공통으로 지필고사를 치를 수도 있다는 시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공통 지필고사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석차는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평가방식과 석차내기의 차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한 것이다.

* 교사별 평가는 객관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임. 교사의 주관이 크게 개입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신뢰성에 타격을 받아, 결과적으로 대학입학전형에서 내신의 비중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대학별고사의 필요성과 비중을 확대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음.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절대평가가 나름대로는 교육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성적 올려주기를 촉발시켜 내신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림으로써 대입전형에서 내신의 영향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이유가 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 학생의 선택권 배제하고 교원평가를 통한 징계·면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사별 평가를 서둘러 시행하면 무능하고 나태한 교사가 오히려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비교가능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 교사에게 완전한 교사별 학생평가권을 부여하면 책임감 때문에 교육력이 향상된다는 견해는 근거가 부족함. 지금도 책임감 있는 교사는 사고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며, 책임감이 없는 교사는 수능점수에 의한 외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식암기 위주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 교과별 협의회를 아무리 강조해도 이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이를 통해 평가기준과 수준, 방법에 대해 ‘담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따라서 최소한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와 책임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재연수, 타보직으로의 전보, 면직 등을 이어지는 시스템이 전제 이는 단지 순서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교사에게 한번 개별적 평가권한을 준 뒤 나중에 인사와 면직 조치까지 연계된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 가 되기 전에는 부작용이 더욱 클 것임.
 부적격교사, 지도력 부족교사, 원하지 않는 방식과 내용의 수업을 하는 교사에게 에게 일방적으로 배정된 학생에게 커다란 피해가 갈 수 있으며, 사고력, 창의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사와 그로 인해 동기가 부여되어 더욱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교사와 학생 간의 차이가 전혀 드러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교사의 강의 계획서, 평가기준 등만으로는 학업성취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
 다른 조건들을 무시하고, 특히 교원평가와 연계된 지도력부족교사 징계, 교육행정직 등의 타보직으로의 전보 또는 면직방안 없이 교사별 평가가 당위적으로 실시된다면 학생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교사와 학부모가 개입한 비리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게 됨.
 앞의 전제 없이 ‘교사별 평가와 석차내기’가 실시된다면 교과협의회는 완전히 형식화되고, 이후 어떤 제도적 노력이나 시스템을 통해 교사의 수업을 개선하는 방안은 매우 어려워짐. 평가기준마련과 평가방법이 완전히 교사개인의 권리와 영역이 되어 버리기 때문
 보완 방안 :
 단위학교의 교과별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합리적인 평가계획·내용·기준·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 교과별 협의회를 학습조직화하여 학교교육의 중심축으로 삼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교사별 평가와 석차내기’는 교과별 협의, 학습조직화를 약화시킬 수도 있음.
 철저하게 사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평가계획·내용·기준·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교사지도방안이 있어야 함.
 현단계에서는 교과 중심의 학생평가를 실시하고, 교원인사 및 면직·재임용 조치와 연계되지 않는 교원평가를 실시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방안이 타당함. 만약에 아무도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해, 교육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에 교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즉 교원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교사별 학생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의도하는 바와는 달리 교사별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어떤 교원평가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과목별 학생평가를 상태에서도 교원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고 가능하며, 오히려 비교평가가 가능하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대충 지식암기 위주 수업을 하거나, 불성실한 수업,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행위 등은 학생들에 의하여 철저하게 비판될 것이다.

 학생의 일방적인 피해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한적인 학교선택권, 과목과 교사선택권 부분 허용(교사의 강의계획서, 평가기준·방법 사전공개),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교원평가,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소 등의 정책이 ‘교사별 평가와 석차내기’의 전제로 실시되어야 함.
 또한, 교사별 평가와 석차내기가 진행된다면 반드시 학생의 학업성취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전국 단위, 또는 지역 단위 학업성취도 측정 시험이 존재해야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을 삼을 수 있음. 이는 각 교사에게도 자신이 실행한 교수방법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또 이를 바탕으로 최저 학력기준에 미달한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2.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보완에 대하여 국가 단위 시험인 수학능력시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수능을 치르면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며, 학교 교육과정을 왜곡하고, 교과서 범위 내에서 통합적으로 출제되기에 학생들에게 이중부담을 주며,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고, 대학의 내신반영 비율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 주요 논거이다.



 지나친 점수경쟁 완화를 위해 ‘9등급’만으로 성적 제공 등급수를 지나치게 세분화하면 기존의 치열한 수능경쟁 방지가 어렵고, 등급수를 보다 적게 하면 변별자료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되어, 학생부 석차등급과 균형을 유지하고, 통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수능에서 사용하고 있는 9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
※ 등급별 비율 분포
등급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5등급
10
20
40
20
10










9등급
4
7
12
17
20
17
12
7
4






15등급
3
4
5
6
7
8
10
14
10
8
7
6
5
4
3

- 1등급 학생수(60만명 응시가정) : 5등급; 60,000명, 9등급; 24,000명, 15등급; 18,000명
 예상되는 영향 :
 교육부 의견 : 치열한 점수경쟁은 감소하고, 재수생도 크게 줄어들 것임.
 대학에서 본다면 9등급도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기에 대학별로 논술과 면접·구술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임. 그럴 경우 수능 비중은 줄지만 정부정책이 본래 의도하는 것과 같이 내신 비중은 증가하지 않고 논술·면접·구술 비중만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현실적으로 이 가능성이 가장 크기에 이러한 방향이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당한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책이 의도한 내신 강화보다 논술·면접 강화로 귀결될 경우 나타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

 5등급은 변별력이 부족하고 더욱 세분화하면 경쟁 방지가 어렵다는 교육부의 견해에 동의함.
* 변별력, 객관성보다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모든 산발은 변별을 전제로 하며 선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객관성이 있어야 함을 볼 때 설득력이 부족함. 또한 변별력, 객관성이 부족하면 전형 기준으로 수용되지 않고 다른 전형기준과 방법을 찾을 것이기에 결국 교육적 타당성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 내신만으로 대입전형을 하는 방안의 문제점
- 교사평가가 대입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에 교사권력의 강화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종속되고 발언과 행동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학생통제 강화 가능성)
- 고교 3년 내내, 모든 과정에서 입시의 중압감이 존재하기에 학생들에게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음. 학생의 좌절과 학교이탈 증가 가능성 증가함.
- 교사의 평가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 문제가 대두됨.
- 학부모들의 치맛바람과 교육비리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학교별, 교사별 교육력의 차이가 전혀 드러나지 않음.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동기가 사라질 수 있음.
- 우수학생들이 모인 학교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음.
 수능 자격고사화하는 방안의 문제점(5등급화 주장도 거의 비슷한 문제를 지님) :
- 수능을 자격고사로 할 경우 수능의 대학입시전형자료로서의 의미가 상실되며, 현재 내신의 변별력마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대학이 대학별고사를 실시하겠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 현재 고교내신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음. 그 결과 사교육비와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한 반대 주장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더욱 커질 수 있음.
- 수능이 폐지되고 내신만으로 전형하라고 요구하고, 대학별고사가 계속 금지된다면, 각 대학은 논술과 구술·면접을 대학별고사에 준하는 시험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매우 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아무리 통제한다고 하여도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하여 실질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 자격고사의 의미가 고교졸업자격인지 대학입학자격인지도 불명확함.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는데도 여기에 합격하지 않으면, 고교졸업자격을 주지 않는 것인 있을 수 없는 방안임. 또한 현재 대학입학 희망자 수와 대학정원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대학입학 자격고사의 의미가 전혀 없음. 따라서 이 주장은 수능의 대안적인 방안으로서는 실효성이 없음. 아예 수능을 폐지하자는 주장과 동일한 의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다양한 학교와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최저학력수준 충족을 위해서도 필요함.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교1,2학년 성적이 좋지 않아도 3학년 때 이를 만회하기 위한 패자부활전의 기회 제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함. 또한 재수생, 검정고시생, 영재 등을 위한 평가기준으로도 필요함.
 내신에서의 교사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 보완을 위해서도 필요함.
 교사에 의한 내신평가와 대학의 구술·면접평가에는 어느 정도 주관성이 개입하기에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이 의심받을 수 있음. 특히, 일부 주장대로 대학이 비공개 서류전형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면 대학의 입학전형은 블랙박스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전혀 없음.

 보완 방안 :
 이중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안에 제시한대로 교과 내에서 출제하더라도 반드시 지식 위주가 아닌 사고력 위주의 평가가 되어야 함.
 학교교사들의 전문성 향상 노력과 이를 위한 교육청의 지도가 필요함 : 학교 수업과 내신 평가 문제도 수능 문제처럼 사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장학지도와 교원평가가 필요함 수능 문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수능에 대한 고교 교사들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그에 따라 수능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크게 성행한 것이다. 초기 수능이 통합교과 중심에서 해당교과 중심으로, 교과서의 원리 중심으로 이미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과서 외 출제, 통합적 출제 등의 빌미를 제시하며 수능에 대한 흠집내기 공세를 펴고 있다. 수능이 서열화를 촉진한다는 사실은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수능을 활용하지 않거나 단지 최저 자격기준으로 활용하는 수시 모집 비율이 전체의 40% 선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내신이 변별력과 공정성, 신뢰도를 회복한다면 그 비중이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 또한 논술과 면접 비중이 증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능 점수가 모든 대학을 한줄로 세운다는 문제점은 개선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
 수능 점수에 사교육비의 효과가 나타나고 그럼으로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과에 반영된다는 주장이 있기에 더욱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수준의 수업을 제공하는 EBS인터넷 방송의 내실화가 필요함.
 만약 장기적으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된다면 수능을 이로 대체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상당한 절차와 갈등을 거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에 결코 쉽지 않음. 따라서 현재 수학능력시험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최적 선택임.

⑵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하여 복수 시행방안 검토
 보완 방안 : 준비를 내실 있게 진행하여 가능하면 시행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 수능을 여러 번 치르면 학생의 부담만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학생의 선택으로 과목을 나눠서 치를 수도 있게 하거나 과목에 따라 1회차 또는 2회차의 등급을 선택하게 한다면 부담은 줄어들 수 있을 것임.
 문제은행식 출제 방안을 채택하며, 수능 원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수능 등급을 반영하기에 난이도 차이에 따른 문제점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3. 학생 선발의 특성화‧전문화 강화

⑴ 입학사정관제 도입
⑵ 특수목적고 동일계 특별전형 도입
⑶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전형 활성화
 보완 방안 :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기에 대체로 이견이 없음.

4. 고교등급제에 관하여

 현실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자료를 얼마나 은폐했을지는 몰라도 엄밀히 조사하면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교육부의 조사 의지와 강도가 가장 중요한 관건임. 교육부 자체도 고교등급제가 드러나 대입안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대입안의 타당성조차 부정되는 결과를 크게 우려할 것임.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 대입전형 소송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음.

 고교등급제의 문제점
 고교졸업생의 성적으로 현재 재학생을 평가하는 교육적으로 타당한 기준이 아님. 불공정한 연좌제 성격의 제도임.
 현실적으로 자사고, 특목고, 강남의 학교가 우대되기에 강북, 농어촌과 가난한 가정의 학교와 학생에게 피해를 줌. 사회적 정의에 역행함.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없음.
 학생의 현재의 학업성취(교과영역)와 창의성, 종합적 사고력, 개별적 특성(비교과영역) 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환경과 조건을 근거로 평가하기에 교육적 타당성이 없음.
 만약 공개적으로 시행된다면 학교간 격차 확대, 완전한 학교선택권 요구 등으로 고교평준화 원칙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음.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시 내에서의 부유층 거주지역으로의 이동,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임.

 고교등급제의 금지 후 개선 방안 : 대입전형의 다양화, 특성화, 부분적 자율화 다양한 전형요소의 다양한 배합 방안은 5쪽의 설명과 같다.

 원래 실시 의도가 우수학교, 우수학생을 배려하려는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고교등급제가 아니라 대학과 모집단위별 우수학생 선발은 대입전형의 다양화, 특성화, 부분적 자율화로 해결해야 함. 즉, 내신과 수능, 논술과 면접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
 앞서 제안하였듯이 고교등급제가 아니라 앞서 언급한 교육의 질이 우수한 특정학교의 특정과목에 입학사정관의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거쳐 가중치(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가능함.
 이를 위해서는 각대학의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이 상당수 필요하고, 이들이 역할이 매우 중요해짐. 만약 이들의 평가가 공정성을 잃거나 고교등급제를 적용하는 편법으로 전락한다면 대입전형제도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음.

5.논술, 면접·구술 비중 확대 문제에 관하여

 현재의 시안을 시행할 경우 의도한 바대로 대학들이 내신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보다 논술과 면접·구술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큼

 예상되는 문제점
 고교의 교육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물론 부정적인 영향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논술과 구술·면접은 학교 교육에서 독서의 중요성과 토론 수업의 필요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
 사교육비의 증가 가능성, 입시부담 가중, 관리의 어려움, 타당성과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
 문화자본을 매개로 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

 보완방안
 대학이 시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대입전형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높이는 방향으로 전형을 수행하도록 지도함.
 그러나 논술·면접의 교육적 타당성이 있기에 수능의 변별력이 일부 약화된 상황에서는 부분적으로 그 비중이 일부 증가하는 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그 방안 중 하나로 앞서 언급한 내신과 수능 등급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논술과 면접으로 입학전형을 하는 방안을 제한적 비율 내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이러한 보완책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비중 확대라는 정책 취지에 따르지 않고 논술과 면접 비중을 지나치게 확대하려 할 경우에는 대학지원금 삭감 등의 강경책을 써야 함.
 논술과 면접이 부분적으로 확대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즉, 논술문제와 면접 문항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어렵지 않게 하여 고교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학생이 충분히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출제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도·지원이 필요함.
 특히, 학생의 문화자본을 매개로 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그 영향력이 최소화되도록 평가교수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게 하는 사전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면접이 사교육비, 문화자본 등을 매개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정부와 사회는 각 대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차별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함.
 중고교는 논술, 면접·구술이 입시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문제만 부각시키지 말고 앞으로 중등교육과정에서 독서와 토론 수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평가 방식도 수행평가방안을 활용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 논술, 면접·구술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그러한 과정을 통해 중등교육이 변화할 때 이중부담이라는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임.
 수능 방송을 하되, 논술과 구술·면접을 위한 수업을 크게 보완하는 방안으로 EBS인터넷 방송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함.
- 수능과목의 수준별 수업도 중요하지만, 수업방법의 다양화(강의식만이 아니라 토론식, 실험식 수업을 대폭 확대)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함.
- 모집단위별로 나누어 논술, 면접·구술 강의를 대폭 확대해야 함. 이 강의는 석사급 이상의 교사·교수를 중심으로 토론식과 강의식 수업을 병행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 EBS인터넷 방송에 학생의 글에 대한 첨삭지도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이 반드시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 이것이 사교육비와 교사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임.

Ⅳ. 교육부 시안에 대한 종합적 평가

 교육부 정책목표에 의한 종합적 평가 : 각 항목별로 본문에서 언급한 보완방안이 필요함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21C형 우수인재 발굴·육성에 기여
- 고교 교육과정의 사고력 중심의 운영과 평가, 대학전형의 다양화, 특성화, 제한적 자율화를 전제로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고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전환
- 대학이 논술과 면접 비중을 지나치게 높이려 할 때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짐.
- 내신과 수능 모두가 사고력 중심의 평가가 되고, 대학의 논술·면접 확대가 제한하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도와 사회적 요구가 전제되어야만 정책목표 실현이 가능함.
 교육부가 기대한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 학교수업, 대입준비 따로 현상 해소 : 내신과 수능 모두 사고력 중심으로 평가되고, 논술과 면접이 학교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어야 달성 가능함.
- 문제풀이식 반복학습 폐해 극복 : 수능이 존재하는 한 일정 부분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큼. 다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리 이해와 자료탐구식 수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교사가 알고 효과적인 수업방법을 터득할 때 극복 가능함. 이것이 전제가 되면 별도의 문제풀이식 수업의 필요가 크게 줄어듦.
-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와 전문성 제고 : 그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그러나 이는 교사의 자발적인 노력과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한 교원평가 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것임.
- 폭넓은 독서교육 강화 : 독서교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학생부 기록만으로는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음. 학교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뀌고 수행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함. 만약, 독후감의 인터넷에서 다운과 대필 가능성 등을 제대로 판별하여 평가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어짐. 토론식 수업과 수행평가가 논술과 면접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음.

 교육부가 기대한 사회적 효과에 대하여
- 비생산적인 사교육비 감소 : 사교육비 감소는 대입방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 대학의 지나친 서열화, 입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추가 학습 욕구에 의한 것임. 사교육 자체가 학교교육보다 신속한 적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입제도 변화 자체가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올 것임.
- 수능성적 올리기 위한 재수생 감소 : 재수생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단지 재수생을 대폭 줄이는 것 자체가 교육정책의 목표가 될 수는 없음.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을 정도로 재수를 통해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통로를 마련해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할 수도 있음.
- 점수에 의한 대학 서열화 완화 :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되기에 서열화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학별, 모집단위별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이 활성화되어야 서열화가 완화될 것임.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 배출 : 고교의 수업과 평가가 바뀌고, 대학의 전형이 다양화, 특성화, 부분적 자율화가 실현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 종합적 평가 :
 시안이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고, 대학의 자율화·특성화와 연계한 전형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됨.
 그러나 시안 자체가 아니라 시안의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의 실현과, 대학과 고교 교사들의 협조와 노력 그에 따른 상호 신뢰 여부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임. 따라서 시안 자체만을 가지고 목표 달성 여부를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움.
 결국, 시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안의 방향대로 추진하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완방안의 수립과 시행에 최대한 노력해야 함.
 교육혁신위와 교육부의 정책결정과정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구하는 과정이 아니었기에 시안 성립 이후에도 대학의 고교등급제 욕구와 일부 단체의 수능등급 완화 요구가 돌출되고 있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매우 중요한 정책의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책결정을 위해 교육정책결정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Ⅴ. 맺는 말

○ 모든 교육적 이상은 합리적 이기성이라는 인간의 본성과, 교육현실의 모든 조건·맥락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 따라서 교육적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교육체제 전반의 혁신을 함께 추구하여야 한다.

○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실 때문에 이상이 포기되어서도 안 되고, 이상 때문에 현실이 무시됨으로써 그 이상의 의미가 퇴색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 현실에서 이상을 찾고, 그 이상이 현실의 나아갈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며, 이상의 현실 적용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지금 우리의 과제이다.

○ 이 과정에서 우리들 학부모, 교사, 교육관료, 전문가 모두가 교육개혁을 위한 주체이자 동시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오직 나만이 개혁의 주체이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구만, 아니면 제도만 개혁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겸허해질 때 진정한 교육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 첨부 : ‘교사별 평가 지금은 아니다.’
※ 이 글은 어느 교사가 쓴 ‘교사별 평가제도, 이래서 필요합니다’라는 글에 대한 반론의 형태로 급히 쓴 글입니다. 그래서 글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부족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