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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신문 342호] 교육현장/ 어렵다 어려워!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의 투표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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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0-05-12 16:35 조회2,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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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어려워!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의 투표 참여 독려

- 공약은 알리지 말고 그냥 투표하라고만 해라? -

 

우리는 전북 정읍의 학생인권, 학생자치, 학교민주화를 위해 만들어진 정읍고등학생연합 동아리 LOTS(Light of the students)입니다. 이번에 참정권이 만 18세로 하향되어 학생들이 첫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 청소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정읍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약을 보기 쉽게 정리해서 배포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약정리 후 카드뉴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시기에 정확한 공약이 나오지 않아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던 와중 공약만 정리하는 것 보다 국회의원후보자에게 궁금한 것을 직접 물어보고 그 답을 배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와 우리는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궁금한 점을 의견을 받고 공개질의서로 만들었습니다. 공개질의서는 교육관련, 그리고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두 후보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질의서를 드리고 이메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을땐 후보들이 우리가 정해 준 질의서 양식을 지켜주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카드뉴스로 정리해야하나 고민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선거 운동기간 중 정책 공약 답변의 경우 자의적 편집을 하시게 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시어 진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선관위에 전화를 하여 이 부분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후보자가 그랬으면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게시하려고 하는 카드뉴스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카드뉴스가 나오지 않아 질문지를 보내드리려 했는데 게시하려는 카드뉴스가 선거법에 걸릴 수 있으니 그 카드뉴스 완성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보내드릴 수 없다고 하니 그럼 완성되면 보내주시라고 이메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후보자들에게 저희가 정해준 양식 그대로 다시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보내고 하고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공약이 나와서 저희는 공약정리 카드뉴스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때 선관위에서 연락이 와서 언제 보내주실 수 있냐 해서 저는 공개질의서 재답변이 아직 오지 않아서 공약정리 카드뉴스가 완성이 되었다 하니 그럼 그거라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렸더니,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우리가 미성년자, 18세가 되지 않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로 이루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게시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뒤 놀라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선거법 위반인지, 왜 이제야 말씀을 주시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선관위에서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문제고 할 수 없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애초에 제가 이러한 일을 진행한다고 하였을 때 아예 할 수 없다고 하지 않고 만들어서 보내 달라고 했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더니 매뉴얼에 따른 일처리였다. 게시하기 전 게시물을 보내 달라고 하는 건 원래 이렇게 한다라고 원론적인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는 게 어느 부분이 선거운동인거냐?’ 선거운동 기준에 대해 물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가고 관련된 것이 들어가게 된다면 선거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름과 공약은 빼고 단순 투표 참여 독려만 하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선거운동일까? 하는 의문을 가졌으며 이 문제에 대해 더이상 선관위와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단체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던 것이 아니고 만 18세 참정권을 강조하고 투표참여 독려운동을 하고자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에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에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공약을 알지도 못하는데 묻지마 투표를 권하라는 말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관위는 처음부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가 아닌 만 18세 가 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는 것이 선거운동이라는 점을 알려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만 18세 이하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선거운동(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데 우리의 행동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잘못이다. 선관위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참정권이 만 18세로 내려왔을 때 일부 어른들은 학생들이 무슨 판단을 하냐며 걱정을 하셨는데 현실은 학생들이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솔직히 법 잘 모릅니다. 더구나 무섭다는 선거법은 더 모릅니다. 안 된다는 말보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적당히만 해라이런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한마디 더 하자면,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참정권이 더 하향 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정읍 고등학생 연합 LOTS는 학생인권을 위해 더 노력하며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높이도록 행동하고 실천하는 연합이 되려고 합니다.

 

LOTS 부대표 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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