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기초학력 평가는 일제고사나 마찬가지다

일제고사가 부활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기후 변화,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 혁명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불러온 영향은 우리 교육에 새로운 변화도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던 전수 학력평가는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했던 일제고사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일제고사)’ 정책을 추진했던 이주호가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학생의 성적을 공개하고 그 결과를 포상하는 등 학생을 성적 경쟁으로 몰아갈 수 있다며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시도에서도 초중고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시행되면서 일제고사 부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우리들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서열화와 사교육 심화를 불러오고 0교시로 인해 학생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아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코로나19 이후 학력격차와 학습결손과 같은 문제에 실질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은 제대로 된 격차 없는 공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과연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 

평가 자체는 어떤 방식과 목적이든 염려를 할 수 밖에 없다. 평가는 본질에서 수능과 연결하여 서열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진단평가가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보다는 어떤 식이든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소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학생에게 열등감과 좌절감을 학습시키는 학교 평가 문화는 개선되어야 하고, 평가의 목적이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학력과 인재상이 필요하다.

현재의 환경변화 속에 사회가 요구하는 학력과 인재상에 따라 학교 교육의 방향과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미래사회는 사회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교가 학생들을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으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학생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해야 하며, 획일적인 교육 방식과 효율성을 앞세운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강요해서도 안된다. 학생들의 성장 속도는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지 않는 교육정책으로, 획일화된 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이란 미명하에 지식능력 중심의 서열화에 줄 세우기는 당장 멈춰야 한다.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사회 변화에 학생 각자의 배움과 성장을 중시, 학생의 요구와 흥미, 잠재력을 존중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은 고교학점제가 대두되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려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기존의 입시위주 교육풍토와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소외됐던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새로운 학력과 인재상으로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존중하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실현, 배움 자체가 목적이 되는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 학력격차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지금도 국가 차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교육청도 기초학력에 대해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학생들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학력 평가와 같은 획일적인 정책이나 제도보다는 각자에게 맞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얼마나 있는가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우리 회가 제시했던 기초학력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1교실 2교사’ 제도가 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도 중요하다. 그래야 교사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수준을 더욱 깊게 파악하여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세심한 교육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학교가 한 아이도 포기 하지 않는 교육이 되기 위해 모든 학생이 기본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의무화하는 정책도 필요하겠다. 더 나아가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둔 지원책도 필요하다. 학교교육공동체가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원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통로의 접촉을 통해 학생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학생의 어려움이 파악될 때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직접 지도 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배움이 느린 학생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려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우리 스스로 교육정책에 희망의 사다리가 되자

코로나19로 인해 학력 저하의 심화와 교육의 양극화, 기초학력 손실의 누적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 교육이 그동안 특출한 인재를 키우는 데에 주력했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학력격차 해소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에 따라 여러 원인으로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학습자들을 위한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학생, 교사와 호흡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가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학생이 각자가 가진 꿈과 소질을 키 우고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고르게 부여하는 교육정책, 국가의 교육이 서열화와 양극화의 온상이 아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모을 때다.

박기철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