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교육에 쓰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켜야 한다

지난 10월 24일 우리회를 포함한 시민단체와 교원단체 등 122개 단체가 ‘교육재정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지방 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유·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로 우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속에 성장해 가길 바라며, 지역의 교육상황 분석을 통해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의 확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11월 15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11조 2,000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의 재원인 국세분 교육세 3조원과 일반 회계 전입금 2,000억원이 포함됐다. 11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 등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교육재정 수호 공대위는 정부와 국회의 상황에 대응하면서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마련에 범국민 실천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켜야 하는 이유

1. 전체 학생 수는 줄었지만 과밀학급은여전하다

교육부의 ‘2020년 학급당 학생 수 구간별 학급 수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이 전국 4만 439개 학급으로 전체의 28%에 해당했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가 31명 이상인 초과밀 학급도 초등학교 2.1%, 중학교는 공립중 22.6%, 사립중 15.6%, 공립일반고 11.8%, 사립일반고 5.3% 등 전체 8.2%에 달한다. 강민정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실시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수 증가 시 재정 소요 추계’에 따르면 학생수 자연 감소분을 고려하더라도 과밀학급 해소에 13조 7,293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2. 학령인구 수는 감소해도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는다

학생수는 2017년 569만 명에서 2021년에 532만 명으로 37만 명(△6.6%) 감소하였지만 오히려 학교 수는 16,357교에서 16,710교로 증가하였고 학급 수는 238,958학급에서243,521학급으로 증가하였다. 지방교육재정 집행은 학생수가 아니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도 학급수가 증가한 상황이므로 교육예산은 바로 남을 수가 없다. 향후 학생수가 더 감소하여 학급수, 교원수가 줄어드는 시기까지는 적어도 몇 년이 더 지나야 할 것이다.

3. 완전한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반쪽짜리 의무교육이다.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라는 국가 책임을 외면하고 방과 후 교육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이르렀으면 그에 합당한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고교 무상교육 제도도 2024년에 종료된다. 고교 무상교육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논의해야 하고 재정 지원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교육복지라고 말하기에도 무색한 수준이다. 그나마 의무교육과 보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위기에 놓여있다.

4. 지방 교육재정을 줄이면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을 하기 위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 중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쓰도록 법으로 정해놓았다. 학생 수 감소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손쉽게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을 빼서 다른 곳에 사용하려는 시도는 있어 왔다. 그러나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학교 시설과 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는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지출되어야 한다. 유보통합을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교육재정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5.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학교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여전하다. 전국에 지어진 지 40년이 넘는 학교는 8,000개에 이르고 2025년까지 3,000개 건물을 새로 짓는데 약 18조 5,000억이 든다고 한다.(시도교육감 협의회) 학습하기 좋은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많은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없다. 교육재정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가를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한다. 지금 당장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지원을 줄이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학교는 여전히 낡고 오래된 곳으로 남게 된다.

(참고 - 교육재정 수호 공동대책위원회 홈페이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리 : 정책위원회